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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4-23 조회수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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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청소년 국토대장정, 지자체 신고 의무화
국토대장정. © News1 이석호 기자


(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내년부터는 국토대장정 등과 같은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후에야 모집활동이 가능하다.

또 주최자 자격도 제한되고 참가자의 건강상태 확인, 의료조치, 보험가입 등도 의무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의 지자체장에 대한 신고,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종합 안전점검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을 주최하려는 경우 사전에 활동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모집활동은 관할 관청의 신고 수리 후 가능하다.

아동복지법 제17조 금지행위(아동매매 등)를 위반한 자, 청소년기본법 제21조제3항(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등)에 따른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없는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등은 모집이 제한된다.

그러나 개별법에서 지도, 감독 등을 받는 법인·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 프로그램,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 프로그램 등은 신고의무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아울러 이동·숙박형 활동시 청소년활동 참가자의 건강상태 확인(부모 등 보호자의 서면보증이 있는 경우 제외), 의료조치, 보험가입 등을 의무화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고 수리된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의 내용 등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각 지자체는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신고 현황을 여가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동·숙박형 청소년활동 계획 미신고자, 거짓이나 기타 부정하게 신고한 자, 신고 수리되기 전에 모집한 자, 의료조치가 필요한 청소년에 대한 치료보호를 하지 아니한 자 등은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개정안은 내년 1월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향후 청소년들이 청소년활동 참여시 좀 더 안전한 프로그램과 시설 속에서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지도자와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법률안이 현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enajy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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