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규제 개선 안건 발굴 협조 안내

□ 추진배경

○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3.12월 발표)」이행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사회서비스 분야 규제발굴·개선 추진체계 마련(워킹그룹 운영)

- 워킹그룹에서 논의할 안건을 발굴하기 위하여 다양한 현장의 의견 수렴

* 규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

- 국가나 지자체에 의무부과하는 것은 규제 아님(지자체 평가 등)

□ 규제 안건 발굴 개요

○ (주요내용)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규제 개선 의견 수렴

구분	주요내용
제공기관운영	제공기관의 성장 및 규모화를 저해하고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규제 개선 - 서비스 제공 및 확대, 법인시설 운영 관련 등
돌봄제공인력	경력관리, 교육훈련 등 제도별 분절적 인력 관리체계로 인한 인력 양성 및 활용에 한계를 유발하는 규제 개선 - 교육훈련, 자격 및 경력관리 등
민·관 협력 활성화 및 기타	사회공헌기업, 기술 기업 등 민간이 사회서비스 분야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민관협력 방안 마련 - 기술 개발(R&D), 사업화(펀드, 창업지원 등) 및 현장활용 등 기타 사회서비스 제공 관련 각종 규제 개선 의견

○ (규제유형)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처분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처분 또는 감독,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인적, 물적기준 포함)

* 단순 민원 해결 관련 내용은 제외

○ (접수기간) ’24. 6. ~ 10.

○ (접수방법) 붙임 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receive@kcpass.or.kr) 접수

- 홈페이지(kcpass.or.kr)를 통하여 양식 확인 가능

○ (관련문의) 중앙사회서비스원 혁신기반부 (02-2271-9031, 9856)

붙임 1		신규 규제개선 안건 작성 서식

□제공기관운영	□돌봄제공인력	□민·관협력 활성화 및 기타

1.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ㅇ (문제점)

2. 개선방안

□ 규제개혁 법령(지침 등)

ㅇ

□ 개선내용

ㅇ

3. 기대효과

붙임 2		신규 규제개선 안건 작성 서식(예시)

□제공기관운영	□돌봄제공인력	■민·관협력 활성화 및 기타

1.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의 고정경비 부담 및 입주 공간부족으로 인해 입주 희망기업의 첨복단지 입주에 어려움을 토로하나,

- 첨단의료복합단지의 난립방지 목적으로 임대를 무조건 제한중인 상황

* 혁신도시내 유사 지구인 연구개발특구에서는 입주허용 업종인 경우 임대를 허용하고 있음

* 첨복단지는 토지분양 후 개별기업에서 건물을 지음

ㅇ (문제점)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의 고정경비 부담 및 단지 내 입주 공간부족으로 인해 입주 희망기업의 첨복단지 입주에 어려움을 토로

* 첨복단지 입주시 R&D 자문, 연구시설 이용 등 혜택이 많아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많음

2. 개선방안

□ 규제개혁 법령(지침 등)

ㅇ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및 관리기본계획

* 규제의 근거가 어디에 포함되는지 작성, 법령 등에 명시된 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작성

□ 개선내용

○ 공동연구개발 및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는 등 임대 필요성이 있는 입주기업에 한하여 임대를 허용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 및 관리기본계획」 처분(매매, 임대) 제한

현 행	개 정 안
임대 불인정	(신설) 공동연구개발 등 임대 필요성이 있는 입주기업은 시장이 승인할 경우 잉여공간의 1/3내에서 입주허용업종기업에 임대 가능

3. 기대효과

○ 단지 내 다양한 형태의 입주기회 제공으로 입주기업 및 고용인원 증가에 따른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 및 공간 활동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