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2887호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위탁운영단체 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위탁운영단체(법인)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4년  10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공모개요

가. 사 업 명 : 시립청소년시설 관리‧운영 위탁(각 시설별 개별위탁)

나. 공고기간 : 2024. 10. 18.(금) ~ 11. 1.(금)

다. 위탁시설 : 청소년복지시설 9개소(자립지원관 1개소, 청소년쉼터 8개소)

연번	시 설 명	위 치	연면적 (㎡)	주요시설	개소일
1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도봉구 방학동외1	196.7	생활관, 사무실, 상담실 등	’19.12.26.
2	시립청소년이동쉼터(서북)	-	45인승 버스	휴게공간, 상담좌석, 외부 부스 등	’04.3.1.
3	시립청소년이동쉼터(서남)	-	25인승 버스		’14.12.26.
4	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북)	-	25인승 버스		’14.12.26.
5	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남)	-	45인승 버스		’13.12.27.
6	시립용산청소년일시쉼터	용산구 만리재로	130.38	청소년 생활시설, 상담실, 프로그램실, 사무실 등	’07.12.1.
7	시립금천청소년단기쉼터(여)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701.44		’98.5.20.
8	시립신림청소년중장기쉼터(남)	관악구 난곡로	153.6		’04.8.1.
9	시립신림청소년단기쉼터(남)	관악구 신림로	455		’98.5.18.

※ 상기 9개 시설에 대해 각각 개별 위탁 함

라. 위탁기간 : 3년

시설유형	위탁유형	위탁사무명	위탁기간
청소년 복지시설	시설형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24.12.26. ~ ’27.12.25.
	시설형	시립청소년이동쉼터(서북)	’25.01.01. ~ ’27.12.31.
	시설형	시립청소년이동쉼터(서남)	’25.01.01. ~ ’27.12.31.
	시설형	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북)	’25.01.01. ~ ’27.12.31.
	시설형	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남)	’25.01.01. ~ ’27.12.31.
	시설형	시립용산청소년일시쉼터	’25.01.01. ~ ’27.12.31.
	시설형	시립금천청소년단기쉼터(여)	’25.01.01. ~ ’27.12.31.
	시설형	시립신림청소년중장기쉼터(남)	’25.01.01. ~ ’27.12.31.
	사무형	시립신림청소년단기쉼터(남)	’25.01.01. ~ ’27.12.31.

마. 위탁업무 : 청소년시설 관리·운영 전반 (위탁유형 : 시설형 8개소, 사무형 1개소)

- 쉼터 시설물․장비 등 운영 및 유지 관리

- 가정 밖 청소년 발견 및 보호, 가출 예방을 위한 거리 상담 활동

- 가정 밖 청소년 보호 서비스 지원(의식주, 의료, 상담, 학업 등 지원)

- 가정 밖 청소년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 수당 지급

- 그 밖에 청소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기타 서울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바. 예산 : 당해연도 운영지침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보조

-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 522,131천원	- 시립청소년이동쉼터(서북) : 540,830천원
- 시립청소년이동쉼터(서남) : 542,787천원	- 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북) : 546,974천원
- 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남) : 549,282천원	- 시립용산청소년일시쉼터 : 677,681천원
- 시립금천청소년단기쉼터(여) : 1,143,821천원	- 시립신림청소년중장기쉼터(남) : 456,646천원
- 시립신림청소년단기쉼터(남) : 1,516,601천원

※ 위탁운영비는 사업계획 검토 및 계약심사 등을 통해 조정될 수 있으며, 위탁운영비 외 사업수입 등 다각적 재원조달방법을 통해 예산을 충당 운영해야 함

사. 수탁자 선정 : 공개모집 및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선정

Ⅱ. 신청자격 등 신청사항

가. 신청자격

○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

‣ 신청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로서, ‘나’항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 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함

관 련 근 거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청소년단체의 범위)】 ｢청소년기본법｣제3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법 제3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문화관광부고시 제2005-6호, 관보 제15953호, ’05.4.8.)】 ①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② 청소년활동·복지·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③ 청소년학과·교육학과 등 청소년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법인을 포함한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수급 가능. 단,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계약 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므로 청소년단체여야 함

고용유지 및 승계사항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승계(80%) 의무가 발생함

- ‘특별한 사정’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2019.12.4., 관계부처 합동)에서 명시한 사유* 포함

*‣ 사회통념상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객관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서비스의 수요에 따라 운영되거나 고용승계를 하는 경우 민간의 전문성 활용 등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사업의 성질상 고용승계가 어려운 경우

‣ 수탁기관의 관리자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종사자

‣ ‘사무종료, 사무운영방식의 전환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또는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인해 타 법령, 자치법규, 지침 등에 규정된 채용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경우에는 고용승계 예외적용

- ‘승계범위’의 조정

‣ 사무의 일부 폐지, 축소(예산변경 등 포함), 분리, 내용변경으로 인한 필요인력 감소 또는 변경 시

‣ 수탁기관의 장 및 직원이 센터 등 시설의 장 및 직원도 겸하고 있는 경우

‣ 수탁기관에 종사하는 총 인원이 극소수인 경우** 고용승계 범위*** 조정 가능

** 종사자 총인원 극소수(예외) 10명 미만 / *** 고용승계 비율조정범위(예시) : 25~80%

나. 결격사유(안)

- 단체(법인)대표자 및 임원, 운영대표(예정)자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5조의 결격사유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및 제35조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단체(법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해당하는 단체(법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해당하는 단체(법인)

-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0조(벌칙) 내지 제72조(과태료)의 규정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5조(벌칙) 내지 제58조(과태료)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단체 및 법인

※ 본 내용은 규정의 일부이며, 상기 규정에 없는 사항은 관련법령 및 예규, 지침 등을 적용

※ 공모 신청 기관 적격자로 선정된 경우 상기 대표자 및 임원, 운영대표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 예정, 결격사유 조회 부동의 또는 조회 결과 결격사유 확인되면 협약 미체결함

다. 신청서 접수

- 일     시 : 2024. 11. 4. (월) 09:30~15:00

- 장     소 :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5층 청소년정책과(씨티스퀘어빌딩)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제출(우편, 택배, 인터넷 접수 불가, 접수 후 자료 변경불가)

※ 신청서 제출은 단체(법인) 대표 또는 위임장(직인 필)을 소지한 직원이 직접 제출

※ 공개모집 결과, 신청단체가 1곳 이하인 경우 재공고 추진

※ 일괄위탁이 아닌, 각 시설별 개별위탁임

라. 제출서류 : 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내려 받아 사용

① 서약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적격자 평가기준 중 감정항목 해당여부 확인서, 대리인 신청시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각 1부

② 법인(단체)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각 1부

③ 신청서(법인 인감 날인)

④ 청소년시설 운영계획 요약서(A4용지 5매 이내)

⑤ 사업제안서 각 10부

⑥ 시설 운영대표자(임용예정자) 이력서, 경력 및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각 1부

⑦ 법인(단체) 등기부등본, 정관(회칙), 설립허가증(등록증) 사본 각 1부

⑧ 정량적 평가 자가진단표 및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⑨ 최근 3년간 市 전체 위탁사무 관련 감사, 종합성과평가, 회계감사, 지도점검 결과

⑩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⑪ 발표자료(PPT) 책자 각 10부

청소년복지시설 운영대표자(임용예정자) 자격 기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4조 및 시행규치 제18조 별표1】 1)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청소년복지시설 실무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2)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복지시설 실무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5년 이상인 사람 3)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및 가족상담 전문가 등 청소년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전문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마. 제출방식

- ‘라. 제출서류’ 항의 ③~⑩까지의 서류(증빙자료 포함)를 1권의 책으로 편철, 10권 제출

※ 위 순서대로 편철하되 ⑤와 나머지 서류는 인식지 등으로 구분

※ 제안서 본문의 증빙자료를 뒤에 첨부할 경우 본문에 증빙자료 페이지 표시

- ③~⑩까지의 자료를 전자파일(PDF)로 제출

※ 이메일 주소 : 용산일시,신림단기,금천단기,신림중장기쉼터 : kimmi9422@seoul.go.kr

이동쉼터(서북,서남,동북,동남),자립지원관 : kkl0839@seoul.go.kr

(전자파일 내용이 제출서류와 동일하다는 내용의 법인대표의 확인서 첨부)

- ⑪발표 자료(PPT)는 심사 전일 제출(전자파일은 이메일, 책자형(10부)은 직접 제출)

바. 신청단체(법인) 현장 확인

- 일    시 : 2024. 11. 11.(월) ~ 11. 15.(금) 기간 중

- 장    소 : 신청단체(법인) 사무실

- 조 사 자 : 공인회계사 및 서울시 직원 등

- 내    용 : 신청 단체(법인)의 제출서류 및 사업실적 등 현장 방문 확인

※ 현장 확인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 통지 예정

Ⅲ. 위탁운영단체 선정

가.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개 최 일 : 2024. 11. 27.(수) ~ 11.28.(목) 예정  ※ 변경 가능

- 장    소 : 서울특별시청 서소문2청사 대회의실(20층)  ※ 변경 가능

- 운영방식 : 신청자는 당일 적격자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안서를 발표하고      위원회의 질의에 응답하여야 함(불참자는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심의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 통지 예정

나. 심사기준(심사항목 및 배점)

구 분		심사항목	배점(점)
정량적 평가 (30)	사업수행실적 (6)	∘ 최근 3년간(2021.7월~2024.6월) 청소년시설 운영 실적(건수)	6	6
	사업성과평가 (5)	∘ 최근 3년간(2021.7월~2024.6월) 청소년시설 평가결과(점수)	5	5
	경영상태 (5)	∘ 신용평가 등급서	5	5
	신인도 (5)	∘ 회계 투명성(자체감사, 외부감사, 예결산공고 등)	5	5
	전문인력 보유상태 (5)	∘ 보유 인력의 전문성(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관련학과 교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정교사자격증 소지자 인원수)	5	5
	안전보건확보 (4)	∘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안전인력 및 예산 확보,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재해대응체계 현황, 안전교육 및 훈련실적)	4	4
	감점 (0 ~ -4)	∘ 최근 3년간 시 전체 위탁사무 관련 종합성과평가 결과 재계약 배제기준 점수 획득	-1	-4
		∘ 최근 3년간 시 전체 위탁사무 관련 사업비 집행 부적정(환수액 발생)	-1
		∘ 최근 3년간 시 전체 위탁사무 관련 주요 비위행위(원스트라이트 아웃) 발생	-1
		∘ 최근 2년 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실	-1
정성적 평가 (70)	사업이해도 (5점)	∘ 사업이해 및 의지	5	5
	사업계획의 적정성 (30)	∘ 발전전략,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 프로그램의 참신성 및 전문성, 우수성 ∘ 청소년의 특성 및 욕구와 참여 반영 ∘ 프로그램의 실행가능성 및 지역연계성 - 전문가 및 민간단체 등과 연계‧협력관계 구축 - 지역 및 시설의 특수성 고려(교육청 및 지역사회와 연계 등)	30	30
	법인의 경영능력 (15)	∘ 조직·인력 운영계획의 적정성 - 시설장 임용 적절성, 인력전문성, 배치 적절성 등 ∘ 시설 안전관리 및 시설물관리 계획의 적절성 (시설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여부 및 적정성, 방문객 안전 관리 적정성 등) ∘ 행정·재정운영 계획의 적정성(목적․수익사업 계획 포함)	10	15
		∘ 시설 활성화 방안 - 홍보방안, 시설 운영 및 청소년 이용활성화, 만족도 제고 등	5
	안전보건확보 (3)	∘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 시설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방문객 안전관리 계획 등	3	3
	법인 도덕성·책임성(7)	∘ 성희롱예방․인권․청렴도(회계부정) 향상을 위한 계획의 적절성	7	7
	종사자 고용안정성 (6)	∘고용 승계 및 정규직 전환․유지 계획의 적절성 - 고용․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노력 포함	6	6
	육아친화 조직문화 제도 및 운영현황 (4)	∘출산·육아 관련 제도 (자동육아휴직제도, 유연근무제도, 가족돌봄 휴직·휴가제도 등) ∘남·여 육아휴직 사용률, 유연근무 사용률	4	4
	감 점 (0~ -3)	∘채용과정 절차 위반	-0.5	-3
		∘사업계획의 중대한 사항 미이행	-0.5
		∘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미이행	-0.1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	-0.7
		∘복무위반	-0.7
		∘서류미비 등 단순 절차 위반에 준하는 위법사항	-0.1
		∘모집 공고일 기준 중복 수탁현황	-0.4
계			100

※ 정량‧정성평가분야 감점사항(최대 –7점) : (최근3년간) 시 전체 위탁사무 관련 감사, 지도점검, 운영평가, 회계감사 결과 등 지적사항 평가

다. 선정방법 : 적격자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서류 및 현장실사, 제안설명 및 질의응답 결과를 검토·심의하여 70점 이상 최고득점 단체(법인)를 우선협상대상 으로 선정(단, 시설 당 단일단체 신청 시 재공모, 재공모 후에도 단일단체 신청 시 심사 추진)

라. 선정자 발표 : 2024. 11 29 .(금) (예정), 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마. 협약체결 : 우선협상대상 단체와 협약 체결

※ 단, 우선협약대상 단체가 결격사유 등의 하자가 있거나 기한 내에 협약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 차순위 득점 단체와 협약 체결

Ⅳ. 위탁조건

- 시설은 청소년을 위한 사업에 최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청소년 관련 법규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연 1회 이상 정기재물조사 및 연 2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 포함, 시기는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 운영 상황에 의하여 사전 통보함)

※ 수탁기관이 조직담당관에서 시행하는 수탁기관 현장 컨설팅에 참여하는 경우 지도점검 연 1회 가능

※ 위탁금 10억원 이상 사무는 연 1회 전문가 등과 합동점검 실시 예정

※ 본 위탁의 수탁기관 선정 방법․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은 법령이나 조례,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

- 위탁 기간 내 1회, 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운영평가를 완료해야 함

※ 평가 결과의 보고(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및 공개(시 정보소통광장)가 필요하며, 평가 결과는 사무의 개선 및 패널티 기준으로 활용되며 재계약 등에 반영됨

- 수탁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의무가 있음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위탁시설과 법인(단체)은 독립된 행정 및 회계 관리를 하여야 하며, 위탁시설 종사자는 시설 업무만 전담하여야 함

- 수탁자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재위탁 할 수 없음

- 시설은 정치활동, 영리 추구 및 특정 종교 활동의 장소로 사용 불가

- 운영계획의 결정·변경 등 주요 사항은 서울시와 협의하여 결정

- 기타 상세한 위탁조건은 위·수탁 협약으로 정함

Ⅴ.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신청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 선정된 후 사업계획의 보완 요구가 있을 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선정된 단체는 협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협약이행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민간위탁 노동자근로조건보호확약서’ 및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협약 시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의 내용을 미이행 시 계약 해제·해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적시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릅니다.

-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서울특별시 청소년정책과 담당자(용산일시,신림단기,금천단기,신림중장기쉼터 ☎2133-4131, 이동쉼터(서북,서남,동북,동남),자립지원관 ☎2133-413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심사 당일 심사위원에게 신청 법인에 대한 사회적 이슈 등 관련 자료를 서울시가 별도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붙 임  제안안내서 1부.  끝.

시립청소년시설 운영 민간위탁 제 안 안 내 서(안)

2024. 10.

서 울 특 별 시

(청소년정책과)

목    차

Ⅰ. 관련근거 및 목적	1

Ⅱ. 사업개요	1

Ⅲ. 신청자격 및 신청서 접수 등	4

Ⅳ.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등	8

Ⅴ. 심사위원회 개최 및 협약체결 등	10

Ⅵ. 제안서 작성	12

Ⅶ. 관련 서식 및 참고자료	13

Ⅰ		관련근거

관련근거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6조(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2조2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8조(수탁기관 선정) 및 제11조(협약체결 등)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2. 제안안내서 목적

○ 본 안내서는 서울특별시가 시립청소년시설 운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운영을 희망하는 단체(법인)의 사업제안서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기술함

Ⅱ		사업개요

1. 사 업 명 : 시립청소년시설 관리·운영

2. 대상시설 : 청소년복지시설(9개소)

-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시립청소년이동쉼터(서북), 시립청소년이동쉼터(서남), 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북), 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남), 시립용산청소년일시쉼터, 시립금천청소년단기쉼터(여), 시립신림청소년중장기쉼터(남), 시립신림청소년단기쉼터(남)

3. 위탁기간 : 3년

시설유형	위탁유형	위탁사무명	위탁기간
청소년 복지시설	시설형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24.12.26. ~ ’27.12.25.
	시설형	시립청소년이동쉼터(서북)	’25.01.01. ~ ’27.12.31.
	시설형	시립청소년이동쉼터(서남)	’25.01.01. ~ ’27.12.31.
	시설형	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북)	’25.01.01. ~ ’27.12.31.
	시설형	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남)	’25.01.01. ~ ’27.12.31.
	시설형	시립용산청소년일시쉼터	’25.01.01. ~ ’27.12.31.
	시설형	시립금천청소년단기쉼터(여)	’25.01.01. ~ ’27.12.31.
	시설형	시립신림청소년중장기쉼터(남)	’25.01.01. ~ ’27.12.31.
	사무형	시립신림청소년단기쉼터(남)	’25.01.01. ~ ’27.12.31.

4. 위탁내용 : 시설 관리‧운영 전반

- 쉼터 시설물․장비 등 운영 및 유지 관리

- 가정 밖 청소년 발견 및 보호, 가출 예방을 위한 거리 상담 활동

- 가정 밖 청소년 보호 서비스 지원(의식주, 의료, 상담, 학업 등 지원)

- 가정 밖 청소년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 수당 지급

- 그 밖에 청소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기타 서울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5. 예산지원 : 당해연도 운영지침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보조

- 시립청소년자립지원관 : 522,131천원	- 시립청소년이동쉼터(서북) : 540,830천원
- 시립청소년이동쉼터(서남) : 542,787천원	- 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북) : 546,974천원
- 시립청소년이동쉼터(동남) : 549,282천원	- 시립용산청소년일시쉼터 : 677,681천원
- 시립금천청소년단기쉼터(여) : 1,143,821천원	- 시립신림청소년중장기쉼터(남) : 456,646천원
- 시립신림청소년단기쉼터(남) : 1,516,601천원

※ 위탁운영비는 사업계획 검토 및 계약심사 등을 통해 조정될 수 있으며, 위탁운영비 외 사업수입 등 다각적 재원 조달 방법을 통해 예산을 충당 운영해야함

6. 위탁조건

○ 시설은 청소년을 위한 사업에 최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청소년 관련 법규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연 1회 이상 정기재물조사 및 연 2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 포함, 시기는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 운영 상황에 의하여 사전 통보함)

※ 본 위탁의 수탁기관 선정방법․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은 법령이나 조례, 서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

※ 위탁금 10억원 이상 사무는 연 1회 전문가 등과 합동 점검 실시 예정

○ 위탁기간 내 매년,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운영평가를 완료해야 함

○ 수탁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있음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비용을 민간위탁 사무 산출기초 시 계상 및 정산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위탁시설과 법인(단체)은 독립된 행정 및 회계관리를 하여야 하며, 위탁시설 종사자는 해당시설 업무만 전담하여야 함

○ 수탁자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재위탁 할 수 없음

○ 시설은 정치활동, 영리추구 및 특정 종교 활동의 장소로 사용 불가

○ 운영계획의 결정·변경 등 주요 사항은 서울시와 협의하여 결정

○ 기타 상세한 위탁조건은 위‧수탁 협약으로 결정

7. 위탁시 준수사항

○ 수탁기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 위탁기관의 협약을 준수하고, 협약 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 노동자의 고용형태 및 노동조건 개선노력(노동환경개선, 성희롱예방, 인권, 청렴필수교육이행 포함),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보건 의무조치 이행사항’을 수행 하여야 함

○ 관련법규 및 조례, 서울시 운영지침 등 제반규정을 철저히 준수‧이행하여야 함

8. 주요 추진일정(안)

○ 수탁기관 선정절차

모집 공고	⇒	참가신청 및 제안서 제출	⇒	신청기관 현장확인	⇒	적격자 심의위원회 (제안 평가)	⇒	수탁자 선 정	⇒	협약 체결

○ 주요일정

연번	주 요 내 용	추 진 일 정 (안)	비 고
1	모집공고	’24. 10.18.(금)~ 11.1.(금)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소식-고시·공고)
2	제안서접수	’24. 11. 4.(월) 9:30~15:00	서울시 청소년정책과
3	신청기관 현장확인	’24. 11.11(월) ~ 11. 15.(금)	일정 개별통지 ※ 일정 변경 가능
4	적격자 심의	’24. 11. 27.(수) ~ 11.28.(목)	일정 개별통지 ※ 일정 변경 가능
5	심의결과 통보	’24. 11. 29.(금)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일정 변경 가능
6	제안내용 협상 및 협약서 심사	’24. 12월 중
7	협약체결	’24. 12월 중
8	위탁운영 개시	’25. 1. 1. ※ 자립지원관 : ’24. 12. 26(월)

Ⅲ		신청자격 및 신청서 접수 등

1. 위탁운영 신청자격

○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

‣ 신청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로서, ‘나’항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라 함은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 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함

관 련 근 거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청소년단체의 범위)】 ｢청소년기본법｣제3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법 제3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문화관광부고시 제2005-6호, 관보 제15953호, ’05.4.8.)】 ①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② 청소년활동·복지·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③ 청소년학과·교육학과 등 청소년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법인을 포함한다)

고용유지 및 승계사항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승계(최소 80%이상) 의무가 발생함

- ‘특별한 사정’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2019.12.4., 관계부처 합동)에서 명시한 사유* 포함

*‣ 사회통념상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객관적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서비스의 수요에 따라 운영되거나 고용승계를 하는 경우 민간의 전문성 활용 등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사업의 성질상 고용승계가 어려운 경우

‣ 수탁기관의 관리자나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종사자

‣ ‘사무종료, 사무운영방식의 전환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또는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인해 타 법령, 자치법규, 지침 등에 규정된 채용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경우에는 고용승계 예외 적용

‣ 사무의 일부 폐지, 축소(예산변경 등 포함), 분리, 내용변경으로 인한 필요인력 감소 또는 변경 시

‣ 수탁기관의 장 및 직원이 센터 등 시설의 장 및 직원도 겸하고 있는 경우

‣ 수탁기관에 종사하는 총 인원이 극소수인 경우** 고용승계 범위*** 조정 가능(현원 10명 미만 등)

** 종사자 총인원 극소수(예외) 10명 미만 / *** 고용승계 비율조정범위(예시) : 25~80%

2. 위탁운영 신청 결격사유

○ 단체(법인)대표자 및 임원, 운영대표(예정)자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5조의 결격사유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및 제35조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단체(법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해당하는 단체(법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해당하는 단체(법인)

○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0조(벌칙) 내지 제72조(과태료)의 규정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55조(벌칙) 내지 제58조(과태료)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단체 및 법인

※ 본 내용은 규정의 일부이며, 상기 규정에 없는 사항은 관련법령 및 예규, 지침 등을 적용

※ 공모 신청 기관 적격자로 선정된 경우 상기 대표자 및 임원, 운영대표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 예정, 결격사유 조회 부동의 또는 조회 결과 결격사유 확인되면 협약 미체결함

3. 신청서 등 사업제안서 접수

○ 일  시 : 2024. 11. 4.(월) 9:30～15:00

○ 장  소 : 청소년정책과(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5층)

※ (연락처) ☎2133-4131 (용산일시,신림단기,금천단기,신림중장기쉼터)

☎2133-4133 (서북이동,서남이동,동북이동,동남이동,자립지원관)

○ 제출방법 : 방문 접수

※ 신청서 제출은 단체(법인) 대표 또는 위임장(직인 필)을 소지한 직원이 직접 제출

○ 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① 서약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적격자 평가기준 중 감점항목 해당여부 확인서, 대리인 신청시 재직증명서 및 위임장 각 1부

② 법인(단체)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각 1부

③ 신청서(법인 인감 날인)

④ 청소년시설 운영계획 요약서(A4용지 5매 이내)

⑤ 사업제안서 각 10부

※ 제안서에 기술한 내용의 증빙자료는 제안서 뒤에 첨부(임원 및 자산현황 등)

⑥ 시설 운영대표자(임용예정자) 이력서, 경력 및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각 1부

⑦ 법인(단체) 등기부등본, 정관(회칙), 허가증(등록증) 사본 각 1부

⑧ 정량적 평가 자가진단표 및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 정량적 평가 자가진단표 1부

- 법인(단체)의 최근 3년간(2021년 7월~ 2024년 6월말 기준) 사업실적 및 증빙자료 각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법인(단체)의 최근 3년(2021년 7월~ 2024년 6월말 기준) 결산서(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재무제표 등) 1부

- 법인 보유 인력 자격사항 1부

-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안전인력 및 예산현황,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재해대응체계 현황, 교육 및 훈련 실적)

⑨ 최근 3년간 市  전체 위탁사무 관련 감사(회계감사 등), 지도점검 결과

⑩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⑪ 발표자료(PPT) 책자 각 10부

※ 양식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내려 받아 사용

※ 개인정보 보호법에 유의하여 자료 작성

○ 제출수량 및 방법

- ③ ～ ⑩ 까지의 서류를 1권의 책으로 편철 : 10권

※ 위 순서대로 편철하되 ⑤와 나머지 서류는 인식지 등으로 구분

※ 제안서 본문의 증빙자료를 뒤에 첨부할 시 본문에 증빙자료 페이지 표시

- ③ ～ ⑩ 까지의 자료를 전자파일(PDF)로 제출 (☎ 2133-4131, 4133으로 문의)

※ 이메일 : 청소년쉼터(용산일시,신림단기,금천단기,신림중장기) - kimmi9422@seoul.go.kr

청소년이동쉼터(서북,서남,동북,동남), 시립자립지원관 - kkl0839@seoul.go.kr

※ 전자파일 내용이 제출서류와 동일하다는 내용의 법인 대표의 확인서 첨부

- ⑪ 발표자료(PPT) : 심사 전일 제출

(전자파일은 담당자 이메일, 책자형 10부는 직접 제출)

4. 신청단체 현장 확인

○ 기    간 : 2024. 11.11.(월) ～ 11.15.(금) 기간 중(예정)

※ 세부일정 개별 통보 및 참여단체 수에 따라 기간 변경 가능

○ 조 사 자 : 공인회계사, 서울시 직원 등

○ 내    용

- 신청 단체(법인)의 제출서류 및 사업실적 등 사실 확인

- 운영인력 및 자산현황 등 법인사무실 현장방문 확인

○ 협조사항

- 신청 법인 또는 단체 등은 위탁기관 현장 확인시 필요서류 사전 준비 등 현장 확인에 적극 협조할 것

Ⅳ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등

1. 위탁운영단체 선정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안)

구 분		심사항목	배점(점)
정량적 평가 (30)	사업수행실적 (6)	∘ 최근 3년간(2021.7월~2024.6월) 청소년시설 운영 실적(건수)	6	6
	사업성과평가 (5)	∘ 최근 3년간(2021.7월~2024.6월) 청소년시설 평가결과(점수)	5	5
	경영상태 (5)	∘ 신용평가 등급서	5	5
	신인도 (5)	∘ 회계 투명성(자체감사, 외부감사, 예결산공고 등)	5	5
	전문인력 보유상태 (5)	∘ 보유 인력의 전문성(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관련학과 교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정교사자격증 소지자 인원수)	5	5
	안전보건확보 (4)	∘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안전인력 및 예산 확보,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재해대응체계 현황, 안전교육 및 훈련실적)	4	4
	감점 (0 ~ -4)	∘ 최근 3년간 시 전체 위탁사무 관련 종합성과평가 결과 재계약 배제기준 점수 획득	-1	-4
		∘ 최근 3년간 시 전체 위탁사무 관련 사업비 집행 부적정(환수액 발생)	-1
		∘ 최근 3년간 시 전체 위탁사무 관련 주요 비위행위(원스트라이트 아웃) 발생	-1
		∘ 최근 2년 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실	-1
정성적 평가 (70)	사업이해도 (5점)	∘ 사업이해 및 의지	5	5
	사업계획의 적정성 (30)	∘ 발전전략,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성 ∘ 프로그램의 참신성 및 전문성, 우수성 ∘ 청소년의 특성 및 욕구와 참여 반영 ∘ 프로그램의 실행가능성 및 지역연계성 - 전문가 및 민간단체 등과 연계‧협력관계 구축 - 지역 및 시설의 특수성 고려(교육청 및 지역사회와 연계 등)	30	30
	법인의 경영능력 (15)	∘ 조직·인력 운영계획의 적정성 - 시설장 임용 적절성, 인력전문성, 배치 적절성 등 ∘ 시설 안전관리 및 시설물관리 계획의 적절성 (시설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여부 및 적정성, 방문객 안전 관리 적정성 등) ∘ 행정·재정운영 계획의 적정성(목적․수익사업 계획 포함)	10	15
		∘ 시설 활성화 방안 - 홍보방안, 시설 운영 및 청소년 이용활성화, 만족도 제고 등	5
	안전보건확보 (3)	∘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 시설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방문객 안전관리 계획 등	3	3
	법인 도덕성·책임성(7)	∘ 성희롱예방․인권․청렴도(회계부정) 향상을 위한 계획의 적절성	7	7
	종사자 고용안정성 (6)	∘고용 승계 및 정규직 전환․유지 계획의 적절성 - 고용․근로조건 및 처우개선 노력 포함	6	6
	육아친화 조직문화 제도 및 운영현황 (4)	∘출산·육아 관련 제도 (자동육아휴직제도, 유연근무제도, 가족돌봄 휴직·휴가제도 등) ∘남·여 육아휴직 사용률, 유연근무 사용률	4	4
	감 점 (0~ -3)	∘채용과정 절차 위반	-0.5	-3
		∘사업계획의 중대한 사항 미이행	-0.5
		∘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미이행	-0.1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	-0.7
		∘복무위반	-0.7
		∘서류미비 등 단순 절차 위반에 준하는 위법사항	-0.1
		∘모집 공고일 기준 중복 수탁현황	-0.4
계			100

2. 평가방법

○ 정량적 평가(30점) 및 감점(0점~-4)

- 사업부서에서 ‘정량적 지표 평가기준(참고1)(P.38)’에 따라 평가 (평균 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정량평가 시 항목별 점수의 최저점은 항목별로 60% 이상 부여

○ 정성적 평가(70점) 및 감점(0점~-3점)

-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평가

-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하고, 필요한 경우 항목별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평가하며,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정성평가 시 평가항목별 점수의 최저점을 평가항목별 배점의 60% 이상 부여

○ 공통사항

- 자료 미제출, 고의누락 또는 허위 사실 기재 등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점수는 영점 처리

3. 평가결과

○ 정량·정성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대상자로 인정하고, 이 중 최고 점수를 받은 기관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 평가결과 동점일 경우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사회적 가치 평가항목(정성적 평가항목 중 종사자 고용 안정성(6점) 점수가 높은 단체를 선 순위자로 하고, 그 점수도 동일할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 제안내용이 미흡하거나 변경해야 할 사항은 조정 후 협약 추진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거나 결격사유 등으로 협약 체결을 할 수 없는 경우 차순위 대상자와 협상 후 협약 체결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 될 경우 또는 모든 신청단체(법인)의 득점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적격단체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공모 실시

○ 신청단체(법인)가 1개일 경우 재공모를 시행하고, 재공모 결과 1개 단체(법인)가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심사를 시행하되 70점 이상일 경우 협의하여 위탁단체로 선정

Ⅴ		심사위원회 개최 및 협약체결 등

1.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 개 최 일 : 2024. 11. 27.(수) ~ 11. 28.(목)(※ 별도 통지 예정)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20층 대회의실

○ 심사위원 : 관련 전문가 7명

○ 운영방법 : 제안서 발표, 질의응답, 심사 등(시민감사옴부즈만 참관)

※ 심의 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 통지 예정

2. 심사방법 및 진행

○ 심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 발표순서 : 제안서 제출 단체(법인)가 발표 당일 현장 추첨 결정

○ 참여단체(법인)의 제안 설명 및 질의응답 시간 부여

- 제한시간 : 신청단체별 20분 이내(제안설명 10, 질의응답 10)

※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시간은 공모 신청 단체 수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단체 관계자의 참여는 3인 이내(전산 조작 1명 포함)로 하고, 제안 설명 및 질의응답 후 즉시 퇴장

※ 심의위원 제안설명서 사전 검토시간 5분 부여

3. 심사위원(청소년전문가 등 5명) 추첨

○ 일    시 : 2024. 11. 20.(수) 10:30~ (※ 별도 통지 예정)

○ 추첨대상 : 청소년 전문가 풀 예비명단 중 각 분야별 5배수

※ 추첨시 인력풀 명단 중 신청단체(법인)와 관련 있는 전문가는 제외

※ 기관 추천의뢰(시의원, 공인회계사) 추첨서 제외

○ 추첨방법 : 위탁신청단체(법인) 관계자가 2024. 11. 20.(수) 추첨 - 예정

- 청소년전문가 인력풀에서 예비명단을 작성하여 고유번호 부여 후(보안유지)

- 위탁신청단체(법인)가 청소년전문가인력풀 예비명단에서 5배수 추첨

- ① 다빈도순, ② 연번순으로 연락, 본의의 동의를 얻은 위원 순으로 선정

※ 추첨일시에 출석하지 않는 단체는 추첨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함

4. 우선협상대상 선정결과 발표

○ 일    시 : 2024. 11. 29.(금) - 예정

○ 공    고 :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미선정자에 대해 개별통지 생략)

적격자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이의신청

○ 자   격 : 1순위 협상후보자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

○ 대   상 : 전체 위탁사무의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 정량적 평가 관련사항

○ 제   한 : 동일 안건에 대해 반복적인 이의신청 불가

○ 절   차

		15일 이내		10일 이내
적격자심의 결과통보	→	이의 신청	→	주관부서 재심의	→	처리 결과통보	→	최종 결과확정

5. 위탁운영단체(법인) 협약 체결

○ 체결시기 : 2024. 12월 중

○ 방    법 : 우선협상 대상자 순서대로 협상 후 협약체결

- 협상순서는 심사결과 고득점자 순서대로 실시

6. 수탁기관 이행사항

○ 선정된 단체는 협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협약이행 보증보험에
가입 후 보험증권 제출

○ 위‧수탁운영 협약체결 전 시설 운영 세부계획 수립

- 선정된 후 사업계획의 보완 요구가 있을시 이에 응하여야 함

○ 위‧수탁운영 협약체결 후 시설 운영 인수인계 및 운영

Ⅵ		제안서 작성

1. 규격 및 분량

○ 규    격 : A4, 백색용지, 양면으로 인쇄

○ 수    량 : 10부 (원본 1부 포함)

2. 작성요령

○ 아래 사업제안서 목차 및 양식을 참고로 하되, 법인(단체)별 특성을 살려 작성(변경)할 수 있음

○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 점수 산정 시에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기재(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금액의 경우는 제시한 금액 단위 이하 절사

○ 모든 증빙자료는 사업제안서와 1권으로 합철하고, 별도 목차를 작성

- 사업제안서 본문 작성시 관련 증빙자료의 페이지를 기재

- 사업제안서와 붙임자료(각종 증빙서류)는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하며, 붙임자료는 인식표 등을 붙여 쉽게 구분될 수 있도록 함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반드시 쪽수(하단 중앙에 ‘-1-“으로 표시)를 기재

○ 사업제안서는 분명하고 알아보기 쉬운 활자, 표 및 그림 등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3.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수정․교체하지 못하며 반환하지 아니함. 다만, 서울특별시가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음

○ 제안서 등의 기재내용의 허위사실이 인정 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는 물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 제안서의 작성․시연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신청단체가 부담함

○ 신청단체는 우리 시로부터 배부받은 제안안내서 또는 각종자료 및 제안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제안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신청단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서울시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으로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한 내용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하며, 이를 위반 한 경우 신청단체의 책임으로 서울시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Ⅶ		관련 서식 및 참고자료

1. 공모 신청서(서식 1) ---------------------------------------------------------	14
2. 서약서(서식 2) ---------------------------------------------------------------	15
3. 시설 운영계획 요약서(서식 3) ----------------------------------------------	16
4. 정량적 평가분야 자가진단표(서식 4) ---------------------------------------	18
5. 적격자 평가 기준 중 감점 항목 해당 여부 확인서(서식 5)----------------	19
6.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서식 6)----------------------------	20
7.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서식 7) --------------------------------------	21
8.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서식 8) -----------------------------------------	22
9. 사업제안서(서식 9) ---------------------------------------------------------	23
10. 정량적 평가의 평가기준(참고 1) --------------------------------------------	37
11. 정량적·정성적 평가의 감점 평가기준(참고 2) ----------------------------	41
12 관련법령(참고 3) -----------------------------------------------------------	42

시립청소년시설 위탁운영 공모 신청서

<서식 1>

위탁대상시설
법인 또는 단 체 명			대표자 (한자)
소 재 지			전화번호
설립일자			법인 또는 단체의 주요설립목적
자산내역	고정자산	천원		유동자산	천원
기타 (특이사항)

※ 기타 란은 현재 및 최근 3년 이내에 청소년시설 위탁운영 실적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기재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립 청소년시설 위탁운영사업에 참가하고자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 법인 또는 단체 대표 (인)

붙임서류  : 제안서 및 기타 공고로 정한 서류 일체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서    약    서

본 신청자는 「시립청소년시설 관리운영 단체(법인) 선정」공모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를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허위가 없음을 서약하고 만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수탁운영기관 지정의 취소 및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으며, 서울시에서 결정한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를 수용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신청자는 제안서의 원본과 사본을 동일하게 작성하였습니다.

2. 본 신청자는 수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 규정

및 협약 등에서 정하는 제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본 신청자는 수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시립청소년시설 운영 사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월     일

단체(법인)명 :

(주소 :                            )

대 표 자     :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서식 2>

시립000시설 운영계획 요약서

<서식 3>

구     분

주     요     내     용

단  체  명

시설운영 목적 및 발전전략

주요사업계획

○ 향후 3년간의 주요사업 계획(연도 단위로 작성)

시설운영계획

□ 조직(시설조직 및 인력규모)

○「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참조

위탁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작성

□ 종사인력(종사인력 확보 방안)

○ 현재의 종사인력에 대한 고용승계 계획 등 포함

○ 시설장 임용계획 포함

□ 3년간의 예산운영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제1차년도		제2차년도		제3차년도
세입	합 계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자체운영수익금
	보조금
	기 타
세출	합 계
	인건비
	물건비
	사업비
	기 타

○ 자체 운영수입금 확보방안, 보조금지원 규모 등

○

○

□ 시설물 관리계획(안전보건확보 내용 포함)

○

○

법인(단체)현황

○ 법인(단체)의 조직, 임원, 자산 등

○ 최근 3년간 사업실적 및 세입세출 예산 등

기타사항

○ 최근 3년 이내 청소년시설 운영 실적 등

※ A4용지 5매 이내 작성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

단 체 명		○○○○○○○○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내용
A. 사업 수행실적	청소년 시설 운영 실적	년		년	년			합 계
		건(금액)		건(금액)	건(금액)			건(금액)
B. 사업 성과평가	여가부/지자체 종합성과평가 점수	년		년	년			평균
		(평가주체, 점수)		(평가주체, 점수)	(평가주체, 점수)			점수
C. 경영상태	기업신용 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회계투명성	자체감사	외부감사			예결산공고			합계
D. 전문인력 보유상태	보유인력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 관련학과 교수			교사자격증 소지자
E. 안전보건 확보	안전보건 확보 여부	안전인력 및 예산확보 여부 안전관리 규정·지침· 매뉴얼 구비 여부					재해신고·보고절차도, 재해 대응조직 및 업무분장 여부 안전교육 실시 여부

주)1. 사업 수행경험은 신청 단체의 최근 3년간(2021.7월~2024.6월) 청소년시설 운영 건수(금액도 포함)를 해당란에 기재

2. 경영상태 중 신용평가 등급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3. 회계 투명성은 최근 3년간 자체감사, 외부감사, 예결산공고 등 실적 건수를 해당란에 기재한다.

4. 계산 결과 입력 시 소수점 이하는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정량평가를 위해 위 표를 작성하고, 반드시 계산을 위한 세부자료 및 증거자료는 제안서와 함께 제출할 것

※ 정량평가는 증거자료를 기준으로 실시하는 평가에 해당함으로, 증거자료 미제출 시 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모두 제출할 것(증거자료 미제출 시 최저점 혹은 감점 등 부여 가능)

<서식 4>

≪ 적격자 평가 기준 중 감정 항목 해당 여부 확인서 ≫

“△△△”는 서울특별시 “◯◯◯”사무를 수탁하기 위한 공개모집에 지원함에

있어 주관부서 및 적격자 심의위원의 심사기준 내 감점 항목 평가를 위해 아래 사

항에 대한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감점 항목 해당 여부 확인(예시)	해당사항 체크
· 최근 3년간 시 전체 위탁사무 관련 종합성과평가 결과 재계약 배제기준 점수 획득	□
· 최근 3년간 시 전체 위탁사무 관련 사업비 집행 부적정(환수액 발생)	□
· 최근 3년간 시 전체 위탁사무 관련 주요비위행위(원스트라이크 아웃)발생	□
· 최근 2년 내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실	□
· 공고일 기준 중복수탁 현황(서울시 민간위탁 사무)	□
· 최근 3년간 시 전체 위탁사무 관련 채용과정 절차 위반, 사업계획의 중대한 사항 미이행 사실	□
· 최근 3년간 시 전체 위탁사무 관련 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미이행,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 사실	□
· 최근 3년간 시 전체 위탁사무 관련 복무위반, 서류미비 등 단순 절차 위반에 준하는 위법사항	□

※ 최근 3년간 수행한 시 전체 위탁사무 관련 종합성과평가 결과, 회계감사 결과, 지도점검 결과  등 첨부

“△△△”는 추후 해당 확인서와 다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배제,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수탁기관명 :

대  표  자 :           (인)

<서식 5>

<서식 6>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안) ≫

“△△△”는 서울특별시 “◯◯◯”사무를 수탁 운영함에 있어 종사자의 노동조건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수탁사무 종사자의 노동 수행과 관련하여 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관련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수탁사무 종사자에게는 서울특별시와 사전 협의된 임금수준 또는 지원받은 임금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아울러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3. 수탁사무 종사자의 적정 노동시간, 휴게시간 및 휴가 등을 통하여 종사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기타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4. 서울시 사전 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습니다.

5. 수탁사무 종사자에게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노동력 착취적인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노동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는 서울특별시 수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수탁기관명 :

대  표  자 :           (인)

≪ 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안) ≫

“△△△”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민간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체결한 협약,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무를 수행하고 “시”에서 요구하는 청렴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협약 체결, 협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정보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사업비를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며, 위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동 조례 제19조(위탁의 취소 등)에 따라 위탁이 취소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수탁기관명 :

대  표  자 :           (인)

<서식 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시립○○센터 관리운영 협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 아니오     (    )

(법인명)는 본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식 8>

<서식 9>

접수번호	2024 -

시립000시설 운영

사업제안서

2024. 10. 00.

법 인 (단 체)명

<  목  차 (안)  >

Ⅰ. 제안의 배경

1. 제안의 목적

2. 제안의 방향

3. 제안의 내용

Ⅱ. 신청단체(법인)의 현황

1. 단체(법인)의 일반 현황

2. 단체(법인) 전문 인력 보유 현황

3. 수탁사무 운영능력

- 제안사의 현재 보유 인력 중 본 사업 수행이 가능한 인력현황(사업책임자 포함) 기술

(본 사업수행과 무관한 인력 포함 불가)

4. 단체의 재정 현황(최근 3년간) 및 재무상태

5. 최근 3년간 사업 수행실적

- 청소년 관련 사업 수행 실적  * 증빙자료 첨부

Ⅲ. 발전계획의 방향

1. 중장기 발전전략

2. 연도별 발전전략(3년간)

Ⅳ. 사업운영계획

1. 사업계획 개요

- 사업목표, 추진방향, 특징 등 전반적 사업계획 및 운영방향 제시

2. 세부 사업계획

-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추진일정 제시

- 청소년 참여계획 제시

Ⅴ. 단체(법인)의 경영능력

1. 조직운영계획

- 조직구성, 운영조직도 및 구체적인 업무분장 제시

2. 인력수급계획 (시설장 및 종사자 확보계획)

- 인원수, 분야, 직급, 일정 등 구체적 수급계획 제시

- 현재의 종사인력에 대한 고용승계 및 유지계획 등 포함

3. 고용안정계획

- 근로자 고용안정성 확보(정규직 전환, 4대 보험, 근로조건 등) 계획

4. 재정운영계획

- 세입세출예산 운영 계획(목적·수익사업 계획 포함)

- 각 사업별 예산계획서 및 구체적인 예산 활용 계획 제시 및 산출내역 요약서 포함

- 자체 운영수입금 확보 방안 등

5. 안전보건확보 계획

- 시설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방문객 안전관리 계획 등

-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등) 보유현황, 안전예산 편성 및 정산 현황(안전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재해신고·보고절차도 유무, 재해 대응조직 및 업무분장 등,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등

6. 시설홍보계획

7. 서비스만족도 제고 계획

8. 청소년이용활성화 계획

9. 지역협력계획

- 지역기관 협력계획, 지역자원 활용계획, 지역청소년 지원계획 등

10. 육아친화 조직문화제도 및 운영현황

- 출산육아관련 제도, 남녀육아휴직 사용률, 유연근무 사용률 등

Ⅵ. 단체(법인) 책임성

◦성범죄 예방, 인권보호,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계획

- 성범죄, 인권침해, 회계부정 사건 발생 시 대처방안 및 예방계획

※ 위 목차는 예시로서, 신청단체 등의 실정, 아이디어 등을 반영하여 목차 및 내용 변경 작성 가능

Ⅰ. 제안의 배경

Ⅱ. 신청단체(법인)의 현황

단체(법인)의 일반 현황

□ 일반 현황

법 인 명				소 재 지
법인유형				전화번호
설립일자				대표자	주소
					성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홈페이지				직원수		구성인원 : 명 전문인력 : 명
자 본 금	자산	고정자산	천원			부채	천원
		유동자산	천원
설립목적
주요기능
연 혁

□ 조직도 및 인력구성

조직도
인력구성 및 현황
구 분	부 서 명	인원(명)	비고
경영진
부서별

□ 대표자 주요 이력

□ 주요 사업내용

□ 관련시설 및 장비 보유현황

단체(법인)의 전문인력 보유 현황

3. 수탁사무 운영능력

시설장(내정자) 인적사항

□ 시설장(내정자) 인적사항

❍ 시설장(채용예정자)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주 소	주요경력	소지자격	최종학력 (학과명)

❍ 시설장 근무경력 현황(채용예정자)

구분	센터명	직	근무기간	근무경력	연락처	증빙자료 (페이지수)
				년 월

❍ 시설장 자격증 취득현황(채용예정자)

취득일자	자격증종류	시행기관	증빙자료 (페이지수)	비고

※ 첨부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사본(센터장 자격요건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본일체), 경력증명서 등 각 1부.

4. 단체(법인)의 재정 현황 및 재무상태

□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이내)

(단위 : 천원)

구 분	년도	년도	년도	합 계	평 균
1.총자산
2.자기자본
3.유동부채
4.고정부채
5.유동자산
6.총매출액
7.매출원가
8.당기 순이익
9.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본/총자산)
10.부채율 (유동부채+고정부채/자기자본)

주) 1.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 또는 법인세 및 소득세 신고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세무사확인 재무제표 증명자료로 첨부한다.

2. 단, 당해 회계연도에 새로이 설립된 업체는 정기결산서가 있는 경우에는 정기결산서를, 정기결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최초결산서로 경영상태를 평가한다.

□ 단체(법인)의 자산 현황

1) 총괄

(단위 : 천원)

합계 (A+B+C-D)	재산			부채(D)	비고
	토지(A)	건물(B)	동산(C) (현금, 유가증권, 채권 등)

2) 재산현황

가. 토지

연번	소 재 지	지 목	면적 (㎡)	소 유 자 (등기부상)	공시지가 (원/㎡)	평가액 (천원)	취득일	비고(용도 및 이용실태)
계

※ 첨부서류(     page) : 토지등기부등본, 공시지가 확인원

나. 건물

연번	소 재 지	지 목	면적 (㎡)	소 유 자 (등기부상)	공시지가 (원/㎡)	평가액 (천원)	취득일	비고(용도 및 이용실태)
계

※ 첨부서류(     page) : 건물등기부등본, 공시지가 확인원

다. 동산(현금, 유가증권, 채권 등)

종목	예치(금융)기관	계좌번호	평가액(천원)	비고
계

※ 첨부서류(   page) : 예금잔액 증명서, 유가증권사본 등

3) 부채현황 :           천원

종목	내용	금액(천원)	비고
계

※ 첨부서류(   page) : 관련증빙서류

5. 최근 3년간 청소년 관련사업 수행실적

1) 단체(법인) 및 종사자의 청소년 관련 수상 실적

수상일시	소속	직위	수상자 명	수상내역	수여기관	비고

※ 첨부 : 표창장 사본

2) 단체(법인)의 청소년시설 운영실적

➀ 위탁 운영 실적

시 설 명	운영기간	위탁주체	추진내용 및 실적 (예산포함)	비 고

※ 첨부 : 위탁운영 관련 등 증빙 자료

➁  그 외 운영 실적

시 설 명	설립목적	운영기간	주요운영실적 (예산포함)	비 고

※ 첨부 : 증빙자료

3) 단체(법인)의 유사시설 위탁/운영 실적

시 설 명	위탁주체/ 설립목적	운영기간	주요운영실적 (예산포함)	비 고

※ 첨부 : 증빙자료

4) 단체(법인)의 청소년사업(프로그램 운영 등) 추진 실적

추진기간	사 업 명	주최/주관	추진내용 및 실적 (예산포함)	비 고

※ 첨부 : 증빙자료

5) 청소년사업 관련 사업 내용·실적 및 최근 3년 세입세출예산

6) 최근 3년 이내 여성가족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한 청소년시설 종합성과평가결과(점수)

수탁기간	시 설 명	평가주체	평가결과(점수)	비 고

※ 첨부 : 증빙자료

Ⅲ. 발전계획의 방향

Ⅳ. 사업운영계획

Ⅴ. 단체(법인)의 경영능력

Ⅵ. 단체(법인)의 책임성

<참 고 1>

정량적 평가의 평가기준

□ 정량적 평가(30점)

평가항목	평가 요소(기준)	점수	평가방식
가. 사업 수행 경험 (실적)	○ 최근 3년간(2021.7월~2024.6월) 청소년시설 운영 실적(건수)	6	절대평가
나. 사업성과평가	○ 최근 3년간(2021.7월~2024.6월) 청소년시설 평가결과(점수)	5	절대평가
다.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서	5	절대평가
라. 신인도	○ 회계투명성(자체감사, 외부감사, 예결산공고 등)	5	절대평가
마. 전문인력 보유상태	○ 보유 인력의 전문성(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관련학과 교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인원수)	5	절대평가
바. 안전보건확보	○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안전인력 및 예산 확보,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재해대응체계 현황, 안전교육 및 훈련실적)	4	절대평가
합 계		30

가. 사업 수행 경험(실적)

○ 평가대상 : 최근 3년간 수행한 청소년시설 운영 실적(건수)

※ 단일 실적, 백만원 이상(부가가치세 제외) 사업, 기간 내 1년 이상 운영한 실적 인정

※ 관련 실적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평가기준

등급	4건	3건	2건	1건	0건
점수	6	5.4	4.8	4.2	3.6

나. 사업성과평가

○ 평가대상 : 최근 3년 이내 중앙부처(여가부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한 종합성과평가 점수

○ 평가기준

여성가족부 평가	서울시 운영평가	점 수
최우수	총점 90이상	5
우수	85~90미만	4.4
적정	80~85미만	3.8
평가결과 없음	평가결과 없음	3.2

※ 사업수행실적으로 제시한 모든 시설에 대해 평가결과 제출

※ 운영시설이 여러 개일 경우 각 시설별 점수를 합산 후 산술평균하여 최종점수 부여

※ 서울시 청소년시설 운영평가 60점 미만은 공모 참여 불가

다. 경영상태

○ 평가방법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 평가기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신용정보업 : 신용조회업, 신용평가업)에 의한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또는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을 기준으로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평 점(점)
AAA	-	AAA	5
AA+, AA0, AA-	A1	AA+, AA0, AA-
A+	A2+	A+
A0	A20	A0	4.6
A-	A2-	A-
BBB+	A3+	BBB+	4.2
BBB0	A30	BBB0
BBB-	A3-	BBB-	3.8
BB+, BB0	B+	BB+, BB0
BB-	B0	BB-	3.4
B+, B0, B-	B-	B+, B0, B-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

○ 참고사항

-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

라. 신인도(회계투명성)

○ 평가대상 : 최근 3년간 자체감사, 외부감사 등을 받거나 실시한 실적

○ 평가기준 : 사업신청자의 회계감사 등을 받은 실적에  점수 부여

등급	상	중	하	최하
수행실적	1. 자체감사(3회 이상) 1. 외부감사(3회 이상) 1. 예산결산공고(3회 이상)
점수(점수)	5점(3건 모두 충족)	4.4점(2건 충족)	3.8점(1건 충족)	3.2점(0건 충족)

마. 전문인력

○ 평가대상 : 신청단체(법인) 보유 전문인력의 전문성

- 보유 인원으로 평가

※ 신청단체(법인) 보유 전문인력 :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 제출일까지 고용유지되고 있는 인력

-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 관련학과 교수,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

○ 평가기준

등급	9명 이상	7~8명	5~6명	3~4명	1~2명	0명
점수	5	4.6	4.2	3.8	3.4	3

바. 재해예방 조치능력(안전보건 확보)

○ 평가대상 : 신청단체(법인)의 재해예방 조치능력

○ 평가기준

평가요소	평가항목	평가기준	점수
재해예방 조치능력	▪ 안전관리 규정·지침·매뉴얼 현황 ▪안전인력 및 예산확보	구비	2
	- 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예산/인력 구비 여부	미구비 및 미제출	1.2
	▪ 재해대응체계 현황 ▪ 안전교육실시여부	구비	2
	- 재해신고·보고절차도 유무, 재해 대응조직 및 업무분장 여부 - 안전교육 및 훈련 등 실시 여부	미구비 및 미제출	1.2

<참 고 2>

정량적 평가의 감점 평가기준

□ (최근 3년간 시 전체 위탁사무 관련) 종합성과평가 결과, 사업비 집행 부적정, 주요 비위행위, 최근 2년 내 입찰참가 자격 제한 사실

항 목	배 점	비 고
최근 3년간 시 전체 위탁사무 관련 종합성과평가 결과 재계약 배제기준 점수 획득	-1	※ 사업부서 평가 ※ 감점사항이 해당 공모 사무가 아닌 다른 市수탁사무에서 발생한 경우 해당 감점 항목의 30%만 감점
최근 3년간 시 전체 위탁사무 관련 사업비 집행 부적정(환수액 발생)	-1
최근 3년간 시 전체 위탁사무 관련 주요 비위행위(원스트라이크 아웃) 발생	-1
최근 2년 내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실	-1

정성적 평가의 감점 평가기준

□ (최근 3년간 시 전체 위탁사무 관련) 채용과정 절차위반, 사업계획의 중대한(경미한) 사항 미이행,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 등(0점 ∼ -3점)

항 목	배 점	비고
채용과정 절차 위반	-0.5	※ 적격자심의위원회 위원 평가
사업계획의 중대한 사항 미이행	-0.5
사업계획의 경미한 사항 미이행	-0.1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	-0.7
복무위반	-0.7
서류미비 등 단순 절차위반에 준하는 위법사항	-0.1
모집공고일 기준 중복수탁 현황	-0.4

<참 고 3>

관 련 법 령

위탁근거 및 위탁할 수 있는 법인(단체)의 정의

□ 청소년 기본법

○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청소년단체”라 함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제18조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2조 (청소년단체의 범위) ｢청소년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란 법 제3조제3호부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문화관광부고시 제2005-6호, 관보 제15953호, ’05.4.8.)】

① 정관의 설립목적 또는 목적사업에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고 청소년관련 활동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

② 청소년활동·복지·보호를 주요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③ 청소년학과·교육학과 등 청소년관련학과가 개설되어 있고 청소년활동 실적이 있는 대학(학교법인을 포함한다)

□ 청소년복지지원법

○ 제16조(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보호, 자립 지원,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는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가정 밖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제42조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① 이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ㆍ제조ㆍ판매ㆍ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③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제2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④ 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2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운영 대표자의 자격기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18조 별표1

【 청소년쉼터 시설장 자격요건 】

1. 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청소년복지시설 실무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2. 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복지시설 실무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5년 이상인 사람

3.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및 가족상담 전문가 등 청소년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전문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결격 사유

○ 단체(법인)대표자 및 임원, 운영대표(예정)자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5조의 결격사유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및 제35조 제2항의 결격사유에 해당에 해당하는 단체 및 법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에 해당하는 단체(법인),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해당하는 단체(법인)

○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청소년활동진흥법」 제70조(벌칙) 내지 제72조(과태료)의 규정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5조(벌칙) 내지 제58조(과태료)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단체 및 법인

※ 본 발췌 내용은 규정의 일부이며, 상기 규정에 없는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예규, 지침 등을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