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및 시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청소년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대우받고 권익을 보장받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하여 미래사회의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활동․복지․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가「청소년기본법」․「청소년활동진흥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8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1의 시설을 이용하는 3자녀 이상의 「다둥이 행복카드」소지자 중 청소년(카드에 등재된 청소년)에게 월 사용료에 한정하여 100분의 10을 감면한다.

제10조제1항 중 “범위안”을  “범위 안”으로 한다.

제4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서울특별시청소년수련시설협회

제12조(구성 및 설치) ① 청소년수련시설간 상호교류 연계체계 구축 및 청소년수련시설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소년수련시설협회(이하 “시설협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시설협회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한다.

③ 시설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또는 단체등록을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시설협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청소년수련시설 중에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시설협회 운영) ① 시설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시설이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력 및 지원

2.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교육 및 교류

3. 청소년 수련활동의 활성화

4. 청소년시설 안전에 관한 홍보 및 실천운동

5. 서울특별시 청소년정책에 대한 조사․연구․지원

6. 그 밖에 청소년시설의 운영․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협회 사업비 및 운영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종전의 제12조를 제14조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서울특별시립청소년시설

	시 설 명	기 능	위 치	비고
1. 청 소 년 수 련 관	시립수서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시설	강남구 수서동 749
	시립목동청소년수련관	〃	양천구 목동 918
	시립문래청소년수련관	〃	영등포구 문래동3가 73
	시립보라매청소년수련관	〃	동작구 신대방동 395
	시립노원청소년수련관	〃	노원구 상계6동 772
	시립강북청소년수련관	〃	강북구 수유동 산20-9
	시립은평청소년수련관	〃	은평구 응암동 산6-46
	시립동대문청소년수련관	〃	동대문구 청량리동 11-1
	시립성북청소년수련관	〃	성북구 장위3동 135-2
	시립구로청소년수련관	〃	구로구 구로2동 704-12
	시립성동청소년수련관	〃	성동구 행당동 7
	시립금천청소년수련관	〃	금천구 시흥동 산84-7
	시립서대문청소년수련관	〃	서대문구 연희동 167-1
	시립창동청소년수련관	〃	도봉구 창동 1-6
	시립망우청소년수련관	〃	중랑구 망우동 241-2
	시립서울청소년수련관	〃	중구 수표동 27-1
	시립광진청소년수련관	〃	광진구 광장동 318
	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시설 및 주거지원	중랑구 면목동 1382-10
	시립마포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시설	마포구 성산동 373-1
	시립화곡청소년수련관	〃	강서구 화곡동 809-1
2. 기 타 청 소 년 시 설	시립금천청소년쉼터	가출청소년의 일시보호	금천구 가산동 345-58
	시립신림청소년쉼터	〃	관악구 신림5동 1428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근로청소년수련활동 및 주거 생활지원	광명시 하안동 740
	시립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의 문제상담 활동시설	중구 수표동 27-1
	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청소년직업교육체험 및 문화 수련시설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57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성문화관련 교육시설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57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청소년정보문화이용 및 수련시설	용산구 갈월동 101-5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	청소년정보문화,국제교류 활동 지원 및 수련시설	중구 예장동 산 4-5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 자원봉사 활성화 및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제도 지원	동작구 신대방동 396
	서울유스호스텔	국․내외청소년에 대한 숙박편의 제공 및 생활지도 보호	중구 예장동 산 4-5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하게 대우받고 권익을 보장받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하여 미래사회의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의 복지 및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가「청소년기본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부터 제7조까지(생략) 제8조 ①부터 ⑤까지(생략) <신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청소년시설의 ---------------------------- -------------------------------------------------------------------------------------------------------------------------------------------- --- 제2조(정의) --------------------- 청소년 활동․복지․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및 「지방자치법」에 ---------------------------- 제3조부터 제7조까지(현행과 같음) 제8조 ①부터 ⑤까지(현행과 같음) ⑥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1의 시설을 이용하는 3자녀 이상의 「다둥이 행복카드」소지자 중 청소년(카드에 등재된 청소년)에게 월 사용료에 한정하여 100분의 10을 감면한다.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시장은 별표 1의 청소년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경우 자치구의 재정자립도 등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호부터 5호까지 (생략) ② (생략) 제11조 (생략) <신설> <신설>	제10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 -------------------------------------------------------------------------------------------------------------------------------------------------------------------------------------- 범위 안에서 -------------------- --- 1호부터 5호까지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 (현행과 같음) 제4장 서울특별시청소년수련시설협회 제12조(구성 및 설치) ① 청소년수련시설간 상호교류 연계체계 구축 및 청소년수련시설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청소년수련시설협회(이하 “시설협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시설협회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로 한다. ③ 시설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또는 단체등록을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시설협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청소년수련시설 중에 설치할 수 있다.

<신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시설협회 운영) ① 시설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회원시설이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력 및 지원 2. 청소년지도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교육 및 교류 3. 청소년 수련활동의 활성화 4. 청소년시설 안전에 관한 홍보 및 실천운동 5. 서울시 청소년정책에 대한 조사․연구․지원 6. 그 밖에 청소년시설의 운영․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협회 사업비 및 운영비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1] 서울특별시립청소년시설

	시 설 명	기 능	위 치	비고
1. 청 소 년 수 련 관	시립수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시설	강남구 수서동 749
	시립목동 청소년수련관	〃	양천구 목동 918
	시립문래 청소년수련관	〃	영등포구 문래동3가 73
	시립보라매 청소년수련관	〃	동작구 신대방동 395
	시립노원 청소년수련관	〃	노원구 상계6동 772
	시립강북 청소년수련관	〃	강북구 수유동 산20-9
	시립은평 청소년수련관	〃	은평구 응암동 산6-46
	시립동대문 청소년수련관	〃	동대문구 청량리동 11-1
	시립성북 청소년수련관	〃	성북구 장위3동 135-2
	시립구로 청소년수련관	〃	구로구 구로2동 704-12
	시립성동 청소년수련관	〃	성동구 행당동 7
	시립금천 청소년수련관	〃	금천구 시흥동 산84-7
	시립서대문 청소년수련관	〃	서대문구 연희동 167-1
	시립창동 청소년수련관	〃	도봉구 창동 1-6
	시립망우 청소년수련관	〃	중랑구 망우동 241-2
	시립서울 청소년수련관	〃	중구 수표동 27-1
	시립광진 청소년수련관	〃	광진구 광장동 318
	시립중랑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시설 및 주거지원	중랑구 면목동 1382-10

<추가>

[별표 1] 서울특별시립청소년시설

	시 설 명	기 능	위 치	비고
1. 청 소 년 수 련 관	시립수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시설	강남구 수서동 749
	시립목동 청소년수련관	〃	양천구 목동 918
	시립문래 청소년수련관	〃	영등포구 문래동3가 73
	시립보라매 청소년수련관	〃	동작구 신대방동 395
	시립노원 청소년수련관	〃	노원구 상계6동 772
	시립강북 청소년수련관	〃	강북구 수유동 산20-9
	시립은평 청소년수련관	〃	은평구 응암동 산6-46
	시립동대문 청소년수련관	〃	동대문구 청량리동 11-1
	시립성북 청소년수련관	〃	성북구 장위3동 135-2
	시립구로 청소년수련관	〃	구로구 구로2동 704-12
	시립성동 청소년수련관	〃	성동구 행당동 7
	시립금천 청소년수련관	〃	금천구 시흥동 산84-7
	시립서대문 청소년수련관	〃	서대문구 연희동 167-1
	시립창동 청소년수련관	〃	도봉구 창동 1-6
	시립망우 청소년수련관	〃	중랑구 망우동 241-2
	시립서울 청소년수련관	〃	중구 수표동 27-1
	시립광진 청소년수련관	〃	광진구 광장동 318
	시립중랑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시설 및 주거지원	중랑구 면목동 1382-10
	시립마포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한 시설	마포구 성산동 373-1
	시립화곡 청소년수련관	〃	강서구 화곡동 809-1

2. 기 타 청 소 년 시 설	시립금천 청소년쉼터	가출청소년의 일시보호	금천구 가산동 345-58
	시립신림 청소년쉼터	〃	관악구 신림5동 1428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근로청소년수련활동및 주거 생활지원	광명시 하안동 740
	시립청소년상담지원 센터	청소년의 문제상담 활동시설	중구 수표동 27-1
	시립청소년직업체험 센터	청소년직업교육체험 및 문화수련시설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57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성문화관련 교육시설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57
	시립청소년정보문화센터	청소년정보문화 이용 및 수련시설	용산구 갈월동 101-5
	시립청소년문화교류 센터	청소년정보문화, 국제교류 활동 지원 및 수련시설	중구 예장동 산 4-5
	시립청소년자원봉사센터	청소년자원봉사활동지원	동작구 신대방동 396
	서울유스 호스텔	국․내외청소년에 대한 숙박편의 제공 및 생활지도 보호	중구 예장동 산 4-5

2. 기 타 청 소 년 시 설	시립금천 청소년쉼터	가출청소년의 일시보호	금천구 가산동 345-58
	시립신림 청소년쉼터	〃	관악구 신림5동 1428
	시립근로청소년복지관	근로청소년수련활동및 주거 생활지원	광명시 하안동 740
	시립청소년상담지원 센터	청소년의 문제상담 활동시설	중구 수표동 27-1
	시립청소년직업체험 센터	청소년직업교육체험 및 문화수련시설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57
	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성문화관련 교육시설	영등포구 영등포동7가 57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	청소년정보문화 이용 및 수련시설	용산구 갈월동 101-5
	시립청소년문화교류 센터	청소년정보문화, 국제교류 활동 지원 및 수련시설	중구 예장동 산 4-5
	시립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자원봉사 활성화 및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 지원	동작구 신대방동 396
	서울유스 호스텔	국․내외청소년에 대한 숙박편의 제공 및 생활지도 보호	중구 예장동 산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