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공고 제2011-105호

「청소년기본법」제21조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규정」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규정 전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위탁기관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자격검정 시행방법 등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범위 보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변경내용

가. 각 기관별 자격검정 업무의 분담기준 마련(안 제2조)

나.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범위에 “여성가족부에서 확정하여 시행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 근무한 경력”은 포함하고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경력”은 제외(안 33조제2항 별표 2)

다. 자격연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시 명을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으로 변경

3. 예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4. 의견제출

ㅇ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참조 : 청소년역량개발과)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서 기재 사항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연락처(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 의견 보내실 곳

- 여성가족부 청소년역량개발과

- 주소 : (100-777)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6층

- 전화/ 팩스 : 02-2075-8632, 02-2075-4772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1- 호

「청소년기본법시행령」제20조제2항 별표 1․별표 2, 「청소년기본법시행령」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 및 제13조제1항․제2항에 따라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4월   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소년기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제2항 별표 1․별표 2,  시행령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5항 및 제13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 분담) ①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업무의 분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가족부

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관리법령․제도․정책결정 등에 관한 사항

나.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시행계획 승인 등에 관한 사항

다.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위탁기관 지도․협조에 관한 사항

2.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인력공단”이라 한다)

가. 시험 시행계획의 수립․공고에 관한 사항

나.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에 관한 사항

다. 시험문제 출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시험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채점, 합격자 결정 및 공고에 관한 사항

바. 기타 자격검정 시행(각종 확인서 발급 등) 관련 사항

3.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이하 “활동진흥원”이라 한다)

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나. 응시자격 관련 서류접수 및 심사에 관한 사항

다. 청소년지도사 자격 연수에 관한 사항

라.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자격 연수 및 자격증 발급 예정 확인서, 자격 취득 확인서 등 관련 사항

바. 졸업예정자에 대한 최종 졸업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사. 청소년지도사 DB 등 관리 시스템 운영

② 응시자격 관련 서류접수 및 심사에 따른 관련 비용은 응시수수료에서 충당하며, 그 비용은 1인당 납부수수료의 18%로 한다.

제2장 자격검정 및 연수 위원회

제3조(설치) ① 자격검정 및 연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활동진흥원 내에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격검정 및 연수의 방향방침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별표2에 명시된 유사한 경력의 인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자격검정 및 연수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자격검정 및 연수에 관한 사항

제5조(구성, 임기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활동진흥원 사무처장이 되고, 위원은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관, 인력공단의 전문자격국장, 활동진흥원의 활동본부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외의 위원은 청소년단체, 청소년수련시설, 학계, 기타 관련 전문기관 등의 청소년육성 관련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이사장(이하 “활동진흥원 이사장”)이 위촉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촉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그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하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와 그 직무의 대리)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제9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자격검정

제10조(검정실시기관) 시행령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위탁실시기관은 인력공단으로 한다. 다만, 서류접수 및 심사에 관한 사항은 활동진흥원으로 한다.

제11조(전공과목의 인정범위) 시행령 제20조제2항 별표 2의 아래 ‘※주’에 의거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과목과 관련된 전공과목의 인정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12조(검정 방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검정 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주관식 필기시험은 논술형, 단답형 또는 완성형 등으로 한다.

2. 객관식 필기시험은 5지 택일형을 원칙으로 한다.

3. 면접시험은 개별면접 또는 집단면접으로 실시한다.

제13조(검정시행계획) 자격검정의 실시는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되,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하 “인력공단 이사장”이라 한다)은 활동진흥원 이사장과 협의하여 검정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시험시행일 2개월 전까지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검정시행공고) 인력공단 이사장은 자격검정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정시행일 2개월 전에 자격검정의 일시, 장소, 검정과목, 검정방법, 기타 검정에 관한 사항 등을 활동진흥원 이사장과 협의하여 일간신문 및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응시자의 제출서류) 자격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응시자”라 한다)는 제1호의 서류(공통서류)는 인력공단 이사장, 제2호의 서류(응시자 유형별 제출서류)는 활동진흥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통서류 : 시행규칙 제3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응시원서 1통(사진 포함)

2. 응시자 유형별 제출서류

가. 대학원 및 대학에서 검정과목 모두를 전공과목으로 이수하고 졸업(예정)자의 자격을 갖춘 자

(1)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1통

(2) 해당 검정과목 이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원본 1통

나. 대학 및 고등학교 졸업 후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2년 또는 3년 이상인 자

(1) 졸업증명서 원본 1통

(2) 자격검정원서에 기록한 경력인정 증빙서류 원본 각 1통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 1통(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갑근세납세필증명서, 타 4대 보험 납입증명서, 해당 시․군․구청의 경력확인서 등과 같이 경력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증빙자료로 대체 가능)

(4)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및 직무보수교육 이수 수료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하며, 전문연수<2003년 7월 이후에 한함> 및 직무보수교육<2006년 이후에 한함>은 청소년 담당 정부부처 지원에 의한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및 보수교육에 한하여 인정)

다. 청소년지도사 2급 및 3급 자격증취득 후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2년 또는 3년 이상인 자

(1)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사본 1부.

(2) 자격검정원서에 기록한 경력인정 증빙서류 원본  각 1통.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 1통.(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는 갑근세납세필증명서, 타 4대 보험 납입증명서, 해당 시․군․구청의 경력확인서 등과 같이 경력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 증빙자료로 대체 가능)

(4)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및 직무보수교육 이수 수료증 사본 1통.(해당자에 한하며, 전문연수<2003년 7월 이후에 한함> 및 직무보수교육<2006년 이후에 한함>은 청소년 담당 정부부처 지원에 의한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 및 보수교육에 한하여 인정)

제16조(졸업예정자의 졸업 및 전공과목이수 확인 서류 제출) ① 대학(원) 졸업예정자(검정과목 전공이수 예정자)는 자격검정 시행연도 익년 2월말까지 졸업 및 전공과목이수 확인 서류를 활동진흥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최종 졸업 및 전공과목이수가 확인된 명단은 인력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이후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인력공단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대학(원) 졸업예정자(검정과목 전공이수 예정자)는 자격검정 시행연도 익년 2월말까지 졸업 및 전공과목이수를 하지 못한 경우 자격시험 합격 및 연수 수료가 취소된다.

제17조(원서교부 및 접수) ①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응시원서(이하 “원서”라 한다)는 인력공단의 청소년지도사 홈페이지의 인터넷 원서접수 입력화면에 접속함으로써 이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 원서는 인터넷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원서접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력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수수료 납부) 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42,000원으로 한다.

② 수수료는 원서 접수 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등으로 수납한다.

제19조(수수료 반환기준) 제18조제1항에서 규정한 수수료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검정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3. 원수접수 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4. 원수접수 마감일 다음날부터 필기시험 시행일 10일전까지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50

제20조 (문제출제) ① 인력공단 이사장은 출제위원으로 하여금 검정문제와 정답을 작성 제출하도록 의뢰한다.

② 검정문제 출제는 합숙출제방식에 의한다.

③ 제1항에 의해 출제된 문제에 대하여는 해당 과목별 합숙출제위원으로 하여금 검토를 하여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정하고 재구성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수정․재구성된 문제는 최종 검토를 통해 시험지 형태로 편집․출제한다.

⑤ 합숙출제위원은 검정부정방지를 위하여 시험문제를 복수유형으로 변형 편집․출제할 수 있다.

⑥ 합숙출제위원은 등급별, 유형별, 문항별 정답을 표시한 정답표를 작성한다.

⑦ 인력공단 이사장은 시험문제의 보안관리를 위하여 합숙출제위원 및 시험문제지 인쇄․관리위원을 필요한 기간동안 별도 장소에 격리하여야 한다.

⑧ 인력공단 이사장은 문제의 출제와 관리 등에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1조(시험문제지 인쇄 및 인계인수) ① 인력공단 이사장은 출제된 시험문제지를 지정된 장소에서 인쇄하여 시험시행일 1일전까지 소속기관 시험시행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② 시험시행책임자는 시험문제지를 지정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험문제 인쇄․포장 및 인계인수 방법, 보안대책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2조(시험본부 설치․운영 등) ① 인력공단 이사장은 자격검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인력공단 본부에는 총괄본부를, 각 시험장에는 시험장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총괄본부 및 시험장본부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력공단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시험위원 등의 위촉․활용) ① 인력공단 이사장은 원활한 자격검정관리를 위해 분야별 시험위원을 위촉․활용할 수 있다.

② 시험위원 위촉․활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력공단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시험위원의 임무) 시험위원의 임무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시험실감독위원”은 응시자교육, 시설, 장비점검과 확인, 응시자의 본인여부 확인, 시험문제지․답안지의 배부 및 회수, 시험 질서유지, 부정행위의 예방과 적발 및 처리업무를 담당한다.

2. “복도감독위원”은 시험장 복도 질서유지, 감독위원의 근무상태 확인점검, 고사장 내의 응시자를 측면에서 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3. “본부요원”은 검정운영 본부 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응시자교육, 응시자의 본인여부 확인, 면접시험장 질서유지, 면접대상자 대기 및 인솔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4. “채점위원”은 채점기준 및 채점요령에 의거 답안을 채점하고, 합격여부 판정 등 채점표 작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5. 면접위원 등 기타 시험위원의 임무는 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시험실 편성 및 시험감독) ① 1개 시험실에는 수험자 30명 내외를 기준으로 편성하되 시험실 사정을 고려하여 부정방지를 위해 적정 간격을 두어 좌석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시험장에는 시험시행일 1일전에 본부요원으로 위촉된 공단직원이 출장하여 사전 점검토록 한다.

③ 시험감독을 위하여 1개 시험실에 2명의 감독위원(정․부)을 둔다.

④ 시험실감독위원은 시험장책임자 또는 복도감독으로부터 시험문제지 및 답안카드(답안지 포함, 이하 같음)를 인수받아 감독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답안카드는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⑤ 시험실감독위원은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시험실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응시자를 발견한 때에는 시험장책임자에게 보고하여 퇴실 등의 적절한 조치를 위해야 한다.

⑥ 시험실감독위원은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답안카드와 문제지를 정확히 회수하여야 한다.

⑦ 시험실감독위원은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답안카드 봉투표지에 응시현황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날인한 후 본부요원의 확인을 받아 문제지와 함께 시험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답안카드 판독 및 채점 등) ① 인력공단 이사장은 시험시행기관별로 필기시험 답안카드의 판독 및 채점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채점이 완료되면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고 그 명단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답안카드 판독 및 채점, 합격예정자 공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력공단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7조(주관식 답안지 채점 등) ① 인력공단 이사장은 주관식 답안지의 채점을 취해 채점계획을 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주관식 답안지 채점은 채점위원 3명을 위촉하여 채점하고 3명의 채점결과 중 최하 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평균으로 점수를 산정한다.

③ 제1항의 채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채점방법 및 채점기준에 관한 사항

2. 채점위원 위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합격자 결정 및 합격자 명단 통보에 관한 사항

4. 기타 채점관리에 관한 주요사항

제28조(면접시험) ① 면접시험의 평가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지도사로서의 가치관 및 정신자세

2. 용모․예의․품행 및 성실성

3.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4. 청소년에 관한 지식과 그 응용 능력

5. 창의력과 의지력, 지도력 등

② 인력공단 이사장이 위촉한 면접시험위원 3인은 각 평가사항과 기준점수가 명시된 별도의 면접시험 채점표에 의하여 면접자를 평가한다.

③ 면접시험의 합격기준은 면접시험위원 전원의 면접시험평정점수 합계를 평균하여 10점 이상을 얻은 자를 합격자로 한다. 다만, 면접시험위원의 2인 이상이 어느 하나의 평가항목에 대하여 “하(1점)”로 평정한 때에는 평균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으로 한다.

④ 면접시험위원은 면접시험이 종료되면 면접시험 채점표에 성명을 기입, 날인한 후 본부요원의 확인을 받아 시험본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수당)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의 시험위원으로 참여한 자에게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자격검정합격자) ① 인력공단 이사장은 합격자 명단을 청소년지도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합격자 명단은 활동진흥원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이후 합격 취소자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활동진흥원 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합격자 명단은 등급별로 합격자의 응시번호, 성명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제31조(자격검정 서류의 관리) ① 인력공단 이사장 및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응시서류, 답안지 및 면접시험채점표를 자격검정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일 부터 3년간 보관한다.

② 인력공단 이사장 및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자격검정 종료 후 당해 연도의 필기시험지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기간이 지난 응시서류, 답안지 및 면접채점표를 폐기하고, 폐기할 때에는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시험답안지 및 채점관련 자료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 및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관련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청소년육성 업무 종사경력의 인정 및 응시자격 부여

제32조(경력인정의 내용 및 기준) ① 시행령 제20조제2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등급별 자격검정 응시자격의 기준에서「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말한다.

② 시행령 제20조제2항 별표 1의 아래 ‘※주 1’에 의거「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범위와 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③ 경력인정 기준일은 필기시험일로 한다.

제33조(경력인정의 방법) ①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에 대한 인정은 그 업무 내용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경력점수 산정은 1월을 1점으로 경력환산 점수 비율에 따라 산정하되, 1년 경력은 12점을 기준으로 한다.

제34조(경력인정의 신청) 청소년지도사 등급별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중 일정기간의 경력인정을 필요로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육성 업무 종사내용과 기간 또는 시간 등이 명시된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활동진흥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경력인정의 취소)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기재사항에 허위 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격검정 응시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장 청소년육성관련 전문연수 및 교육의 경력환산

제36조(경력환산의 내용) 시행령 제20조제2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하는 연수 및 교육은 시행령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해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청소년관련 단체․기관 및 대학 등에서 실시하는 청소년지도자 전문연수와 활동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전문연수 및 직무보수교육으로 한다.

제37조(경력환산의 기준 및 방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별표 1의 아래 ‘※주 3’에 의거 「연수 및 교육을 받은 자의 경력환산 점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전문연수 및 직무보수교육을 받은 자에 대한 경력환산은 연수를 받은 시간을 점수로 환산하여 합산한다. 단, 경력환산점수는 최대 12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직무보수교육의 경력환산점수는 최대 1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전문연수 및 직무보수교육을 받은 시간별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 환산점수는 20시간당 1점으로 산정한다.

3. 자격취득이전에 받은 전문연수 및 직무보수교육시간은 차기 자격취득에 필요한 경력으로 환산하지 아니한다.

③ 경력환산 기준일은 필기시험일로 한다.

제38조(경력환산의 신청) 전문연수를 받은 시간을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전문연수를 받은 과목과 시간 및 기간 등이 명시된 증빙서류를 활동진흥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경력환산 인정의 취소)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경력환산에 필요한 증빙서류의 기재사항에 허위사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력환산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장 연  수

제40조(연수의 과정 및 내용․시간) ①활동진흥원 이사장은 1급․2급․3급 청소년지도사 연수과정을 두고, 각 과정별로 운영한다.

②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1. 청소년정책 및 청소년활동의 이해

2. 청소년 활동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 및 실습

3. 청소년지도사간의 정보교류 및 연계

4. 기타 청소년육성 및 지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용

제41조(연수시행계획)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인력공단 이사장과 협의하여 연수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연수실시 30일 전까지 여성가족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2조(연수시행계획 공고)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시행계획 공고 시 자격연수시행계획을 함께 공고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연수시간, 장소, 내용, 방법 등 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인력공단 이사장과 협의하여 연수실시 30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3조(연수등록)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로서 연수과정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참가신청서를 활동진흥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연수과정 수수료 납부) ①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연수과정 수수료는 155,000원으로 한다.

② 연수과정 수수료는 연수 참가신청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등으로 수납한다.

제45조(연수과정 수수료 반환기준) 연수과정 수수료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연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3. 연수 참가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4. 연수 미수료에 따른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6조(연수평가 및 결과보고 등) ①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연수생의 생활태도, 참여도,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수료여부를 결정한다.

②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연수 수료자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연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지도사 연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활동진흥원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7조(강사수당․여비 및 연수지도 수당) ①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예산범위 내에서 강사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연수생 생활 및 분임토의 등을 지도하는 담당직원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연수지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교부

제48조(자격증 교부기관)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교부 업무의 위탁은 활동진흥원으로 한다.

제49조(자격증 교부) ①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연수를 수료한 자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명의의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해당자에게 교부한다.

②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할 때에는 해당자에게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③ 활동진흥원 이사장은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한 자격증 교부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전산처리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6장 보  칙

제50조(시행세칙) 자격검정 및 연수 시행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인력공단 이사장 및 활동진흥원 이사장이 따로 정하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예산의 운영 등) ① 자격검정 및 연수를 위한 소요경비는 국가지원, 자격검정 응시수수료, 연수과정 수수료 및 기타 후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자격검정 및 연수에 소요되는 경비는 자격검정 응시수수료, 연수과정 수수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부      칙 <2010.  8.  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국가청소년위원회 고시 제2006-34호(2006. 5.15) 및 국가청소년위원회 고시 제2006-36호(2006. 5.23)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부      칙 <2011.  4.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0-3호는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별표 1]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전공과목의 인정범위(제3조 관련)

등급	현행 자격검정 과목	전공과목 인정범위
1급	청소년 인권과 참여	「청소년인권과 복지」과목 이수자
2급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육성법규와 행정」,「청소년정책론」중 1과목 이수자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심리」,「청소년상담」중 1과목 이수자
	청소년활동	「청소년수련활동」과목 이수자
	청소년문제와 보호	「청소년문제」 과목 이수자
3급	청소년육성제도론	「청소년육성법규와 행정」,「청소년정책론」중 1과목 이수자
	청소년심리 및 상담	「청소년심리」,「청소년상담」중 1과목 이수자
	청소년활동	「청소년수련활동」과목 이수자
	청소년문제와 보호	「청소년문제」과목 이수자

[별표 2]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 종사경력의 인정범위와 내용(제30조제2항 관련)

종 사 분 야	경력환산점수 (1월당)	비 고
1.「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단체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 근무한 경력 2.「청소년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 3.「청소년기본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의 청소년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기관에 근무한 경력 4.「청소년활동진흥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 근무한 경력 5.「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지정 받은 기관에 근무한 경력 6.「청소년복지지원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쉼터에 근무한 경력 7.「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센터와 청소년재활센터 등 에 근무한 경력 8. 여성가족부에서 확정하여 시행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 근무한 경력 9. 제1호~제8호와 유사한 경력으로 자격검정 및 연수 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경력	1점	1점은 청소년육성업무종사경력 1개월로 환산하여 적용함
10.「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며 청소년단체 지도교사 업무에 종사한 경력 11.「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2호,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이용시설 중 공공시설(비영리법인)에서 청소년지도 업무에 종사한 경력 12.「아동복지법」 제7조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지도원으로 활동한 경력과 제16조의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복지사 및 상담지도원 등 아동지도 업무에 종사한 경력 1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원교원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관 등 이에 준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 14. 제10호~제13호와 유사한 경력으로 자격검정 및 연수 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경력	0.5점
15.「청소년기본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정책관계기관협의회위원ㆍ전문위원과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한 경력 16.「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으로 활동한 경력 17.「아동복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아동위원으로 활동한 경력 18.「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으로 활동한 경력 19. 제15호~제18호와 유사한 경력으로 자격검정 및 연수 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경력	0.3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