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계약의 특성

가. 지방계약법령의 개요

○ 의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종전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하던 방식에 벗어나 별도로 독립된 법률을 제정(2006. 1. 1)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법임

☞ 지방계약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지방계약법령은 계약의 원칙(제6조), 계약의 방법(제9조), 계약의 성립(제14조), 대가의 지급(제18조), 지연배상금(제30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31조) 등 입찰절차와 계약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음

- 지방계약법령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계약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에 의하고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기타 법령이 적용됨

○ 구성체계

- 지방계약법령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대통령령),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으로 구성됨

- 또한, 계약담당자의 업무처리시 기준 및 지침이 되는 행정안전부 회계예규(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등) 등이 있음. 다수의 회계예규 중 일부 회계예규는 입찰 및 계약시 계약당사자로 이를 기속하는 계약조건(약관)으로 기능함

○ 적용범위

- 지방계약법령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이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입 및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등에 적용되므로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 기관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

< 지방계약법령 적용(준용) 기관 >

구 분		근거법률	세부 적용기관
직접 적용	지방 자치단체	지방계약법령에 의한 직접 적용	광역 시․도, 시․군․구 ※산하 직속기관(본부,사업소)포함
	교육 행정기관	지방계약법령에 의한 직접 적용	- 시․도, 시․군․구 교육청 - 공립 초․중․고등학교
준용	지방 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의무준용	공사․공단 ※서울시는 현재 5개기관 적용
	사회 복지단체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의무준용	사회복지법인
	출연기관	자체 회계규정에 따른 지방계약법령 준용	재단 등

나. 지방계약의 특성

○ 개요

- 민법상 계약이란 “사법상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자간의 합의(의사의 합치)”를 의미. 지방계약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 국민을 계약상대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을 말함

- 지방계약은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지방자치단체일 뿐 그 기본적인 성질은 지방자치단체가 사경제주체로서의 계약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으로서의 성질을 가짐. 따라서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발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의 행정행위(행정처분: 영업정지처분, 과징금, 운전면허취소처분 등)와는 구별됨

☞ 지방계약법

제6조(계약의 원칙) ① 계약은 상호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행하여야 하며, 이 법 및 관계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된다.

- 지방계약에 있어 입찰절차(입찰공고, 적격심사, 낙찰자결정 등) 및 계약절차(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대금지급, 계약해제 등)와 관련된 발주기관의 행위는 사법상 행위로서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이와 관련된 소송의 관할은 민사소송(지방법원)으로서 행정소송(취소소송 등)의 대상이 아님. 다만,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행정소송대상임

☞ 지방계약법령 및 회계기준에 위반되어 집행된 입찰 및 계약의 효력

지방계약법령 대부분은 지방계약의 기본절차 및 업무처리의 기준에 관한 법령으로서 계약담당자 및 계약상대자를 기속하는 법령이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해당하는 강행규정으로는 보기 어려워 동 법령에 위반된 법률행위라고 하더라도 대외적 사법상 효력은 유효함이 원칙이므로 당연무효가 되는 것이 아님. 다만, 회계규정에 위반하여 집행한 계약담당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님

○ 주요특성

① 지방계약에 관한 독립된 기본법

- 종전에는 국가계약법령을 준용해 오다가 2006. 1. 1부터 정부계약과 구분된 독자적인 법체계 확립

② WTO정부조달협정 내용의 반영

- 정부조달협정은 자국의 정부조달시장을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상대방회원국에게 상호 개방하도록 하는 협정임. 현재 정부조달협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지방계약법에 동 협정내용을 반영함

- 구체적인 국제입찰운용에 관한 사항은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을 별도 제정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조달시장 개방범위(국제입찰대상) >

대상기관	조달대상	국제입찰 대상금액(추정가격 기준)
		‘09 ~ ’10	‘11 ~ ’12
지방자치단체 (광역 시․도)	공 사	229억원 이상	284억원 이상
	용역․물품	3.1억원 이상	3.8억원 이상
국가기관	공 사	76억원 이상	95억원 이상
	용역․물품	2억원 이상	2.5억원 이상
공기업(국가)	공 사	229억원 이상	284억원 이상
	용역․물품	6.9억원 이상	8.5억원 이상

☞ 기초자치단체, 지방공기업은 국제입찰대상이 존재하지 않음

③ 지방자치단체의 내부관계를 규율하는 훈시적 성격의 법규

- 지방계약법은 대국민적 기속력은 없으며 회계기관 및 계약담당자에 대한 훈시적 성격으로서 동법에 위반하더라도 원인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외적인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지방계약법에 규정된 내용을 계약담당자가 계약조건 등에 반영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대국민적 효력이 발생하게 됨

④ 절차법규적 성격

- 지방계약법은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정한 것보다 대부분 절차(입찰공고, 입찰집행, 계약체결 등)를 규정한 것으로 절차법적인 성격이 강함

⑤ 다양한 하위규정 존재

- 지방계약법은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기 위하여 많은 하부 규정을 두고 있음

※ 지방계약법의 하위규정

○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 회계예규 및 고시, 통첩(행정안전부)

- 적격심사기준, 계약일반조건, 입찰․계약집행기준 등

○ 민간계약과 공공계약의 비교

구 분	민간계약	공공계약
계약의 원칙	효율성, 경제성	합법성, 공정성, 투명성, 책임성, 효율성, 경제성, 정책지원
자금의 원천	사적자금의 집행으로 자율성과 신축적 운영가능	세금, 공적자금 등의 국민 부담금이므로 철저한 법준수가 필수적임
계약수익 대상	개인이나 기업에 국한	불특정 다수국민
시장영향	미미하거나 미치지 않음	신규수요 창출, 기업의 영업활동에 영향
위험부담	개별주체에 미침	불특정 국민에게 미침

2	계약목적물별(공사․용역․물품) 종류

가. 공사의 종류

○ 건설공사〈 건설산업기본법 〉

- 종합건설공사(5)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업

․토목공사, 건축공사, 토목건축공사, 산업․환경설비공사, 조경공사

- 전문건설공사(25) :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공사를 시공하는 건설업

․실내건축공사, 토공사, 미장․방수․조적공사, 석공사, 도장공사, 비계․구조물해체공사, 금속구조물․창호공사,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기계설비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 보링그라우팅공사, 철도․궤도공사, 포장공사, 수중공사,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 강구조물공사, 철강재설치공사, 삭도설치공사, 준설공사, 승강기설치공사, 가스시설시공, 난방시공업, 시설물유지관리업

※ 2008년부터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겸업가능. 단, 기계설비공사는 2012년부터 건설업 겸업과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이 가능함

< 건설산업의 범위 >

구 분	주요 내용
건설(시공)업	- 종합건설업․전문건설업(건설산업기본법)
	- 해외건설업․주택건설업․환경오염방지시설업(각기 특별법으로 규정하며, 건설산업기본법은 보충적으로 적용)
건설용역업	- 엔지니어링(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제6조, 제26조 및 제8장만 적용
	- 건축설계업(건축사법)
	- 감리전문업(건설기술관리법)

※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설비공사, 문화재수리는 건설업역에서 제외함

< 건설생산과정에 있어서 관련법률 >

구 분	수행내용	관련 법률
기획․ 타당성조사	사업선정	SOC 관련법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등)
설계․ 엔지니어링	계약․설계감리 계약	지방계약법, 건설기술관리법
	설계 및 설계감리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환경관련법률(방지시설설계), 소방법(소방시설설계) 등
시공․ 시공관리	계 약	지방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소방법, 전기공사업법 등
	감리계약	지방계약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시 공	건설산업기본법, 환경관련법률, 소방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감 리	건설산업기본법, 환경관련법률, 소방법, 전기공사업법 등
유지관리	유지관리계약	지방계약법, 건설산업기본법
	유지관리	건설산업기본법, 시설물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 등

○ 전기공사〈 전기공사업법 〉

․전기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

○ 정보통신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 〉

․통신설비, 방송설비, 정보설비, 기타설비공사

○ 소방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 〉

․소방시설의 신설․증설․개설․이전 및 정비공사

․일반소방시설공사업과 전문소방시설공사업으로 영업의 범위가 구분되며,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은 모든 소방시설공사를 대상으로,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은 기계분야와 전기분야로 구분

구 분	내 용
기계분야	총면적 1만㎡미만 특정소방대상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공사
전기분야	총면적 1만㎡미만 특정소방대상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공사

○ 문화재수리공사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

․보수단청, 실측․설계, 조경, 조각, 표구, 칠공업, 도금, 모사, 보존과학, 식물보호, 실측․감리업, 박제 및 표본제작업

○ 환경관련공사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설계․시공업, 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업, 오수정화시설 설계․시공업, 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업, 축산폐수정화시설 설계․시공업, 수질․오염방지시설 설계․시공업,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시공업 등

○ 기타 산림공사, 지하수공사 등

	유권해석
< 건설업자가 제공하는 사급자재의 구입이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 (건설경제담당관실-4514, ‘04.10.15) ◦ 「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제공사 등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업종별 예시로 질의가 건설공사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나 비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용 재료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할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의 사급자재 구입이 단순히 납품행위로서 설치 등 시공기술이 수반되지 않는 건설공사용 재료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같은 형태라면 상기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로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나. 용역의 종류

○ 일반용역 〈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법, 공중위생관리법, 파견근로자보호법 등 〉

․폐기물처리용역, 시설물관리․청소․경비용역, 학술연구용역,  장비유지보수용역 등

․건설폐기물처리용역「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법」

○ 기술용역 〈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

① 건설기술용역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측량포함)․설계(건축설계제외)

․시설물의 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보수․철거․관리 및 운용

․건설기술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 및 조달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평가․자문 및 지도

․건설공사의 감리

② 엔지니어링 활동

․과학기술의 지식을 운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연구․기획․타당성조사․설계․분석․구매․조달․감리․시운전․ 평가․자문․기타 활동과 그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

․시설물의 검사․유지․보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제외)

③ 기타

․건축사법에 의한 설계․공사감리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공사감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및 유지관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설계․감리

․측량법에 의한 측량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용역 등

다. 물품

○ 물품의 구매, 제조구매, 수리, 가공 등

▶ 물품의 제조와 구매를 구분할 명문의 규정은 없으며, 다만 제조는 별도의 주문에 의하여 제작절차를 거치는 것이고, 구매는 이미 제조되어진 완성품을 그대로 구입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임.

※ 제조구매의 경우 당해 제조업자(공장등록증 소지자)만이 입찰참가자격이 있으며, 완성품 구매의 경우 제조업자는 물론 도․소매업자도 자격이 있음이 원칙

☞ 참고사항

< 제조구매가 포함된 설치공사를 제조설치 또는 공사 중 어느 것으로 발주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제조부문을 분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특정사업에 있어 발주방법을 공사계약, 물품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으로 할 것인지는 여부와 입찰로 할 것인지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할 것인지 또는 분리발주할 것인지 여부는 계약목적물의 성질과 내용, 현장상태 및 관련법령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계약담당자가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 원가계산부서(계약심사과) 또는 계약부서와의 사전협의 필요

라. 사업 발주시 자주 활용되는 면허 자격 등과 근거규정

구 분		면허명	근거규정
공사	건 설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전 기	전기공사업	전기공사업법 제4조
	정보통신	정보통신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소 방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일반소방시설공사업(기계, 전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문화재	문화재수리업(종합, 전문)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용역	건설기술	계획․조사, 설계, 감리 등 (감리전문회사, 기술사사무소, 엔지니어링사업 등)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 기술사법 제6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
		측량(측지,공공,일반,연안조사,항공촬영업,공간영상도화업,영상처리업,수치지도제작업,지도제작업,지하시설물,지적)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
		안전진단전문기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
	건 축	건축사업무신고(건축사사무소)	건축사법 제23조
	전 력	전력 설계 및 감리업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전기사업법 제73조의5
	소프트웨어	소트프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청소 등 일반용역	위생관리용역업, 경비업, 저수조청소업, 근로자파견사업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경비업법 제4조, 수도법 제34조,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조
	건설폐기물	건설페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폐기물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석면조사	석면조사기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보 험	보험업	보험업법 제4조
물품	유 류	석유판매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
	의료기기	의료기기 판매업	의료기기법 제16조
	인쇄 등 중기간 경쟁제품	면허제도는 아니나, 공장 등 직접생산요건이 반드시 필요(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제품구매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계약단계별 지정정보처리장치(G2B) 활용방법 - 계약부서

□ 입찰공고 《업무처리절차도② 입찰공고》

이동경로 : 메인화면→ 수요기관업무→입찰공고→입찰공고입력

1. 공고일반 입력

○ 등록공고, 실공고, 국내(혹은 국제), 기관별 고유 관리번호, 공고명, 발주계획 등록

2. 계약 및 입찰방식 입력

○ 계약방법, 재입찰 여부, 입찰방식 낙찰자선정방법, 낙찰하한율 입력

3. 입찰집행 입력

○ 공동수급협정서의 접수방식 선택 및 공동수급협정서를 접수받을 경우 접수마감일자 입력, 입찰서접수 개시일시․마감일시, 개찰일시 등록

4. 투찰제한 입력

○ 지역제한, 면허사항 제한사항 등 입력

5. 예가방식 등 선택

○ 비예가, 단일예가, 복수예가를 선택

○ 복수/단일예가가격의 경우 예비가격 암호화의 적용 유무 결정

○ 기관 재무관 입력

6. 기 타

○ 배정예산 등 입력

7. 입찰공고게시

○ 입찰공고→ 입찰공고게시→ 공개

8. 기초금액 입력(예가방식이 복수예가인 경우만 작성)

○ 입찰공고→ 기초금액입력→ 저장

□ 입찰 집행 《업무처리절차도④ 입찰집행(개찰 및 낙찰)》

이동경로 : 물품(용역, 시설) → 개찰관리

<유의사항>

@ 개찰일시 이후에만 개찰진행이 가능(개찰시간 준수)

@ 복수예비가격 형태의 공고에서 ‘예가작성여부’가 미작성인 경우에   는 복호화할 예비가격이 없으므로 개찰을 진행할 수 없음. 예비가격작성/암호화과정을 거친 이후 개찰처리

1.  개찰시작 클릭 → 입찰공고 게시 때 다운받은 개인키를 선택

2.  사전판정사항 있을 경우 판정처리할 업체를 판정항목에서 선택하여 저장→ 다음단계로 이동 클릭

3.  예정가격 관련 처리

○ 단일예가의 경우 직접 입력

○ 복수예가의 경우 복호화된 예비가격을 확인한 후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저장버튼을 클릭하여 다음단계로 진행(하단 화면 실행)

4. 개인키 전송 클릭

5. 개찰처리가 모두 끝나면 개찰결과 화면으로 자동이동

6. 개찰결과를 검토 후 개찰완료, 재입찰, 유찰 처리

- 개찰완료를 클릭하면 개찰완료 처리

- 유찰처리를 클릭하면 유찰사유 입력하는 화면이 나타나고, 유찰사유 입력 후 저장

- 재입찰을 클릭하면 재입찰사유를 입력 후 저장

【 적격심사 대상일 경우(7~9), 적격심사 대상이 아닐 경우는 10번으로 이동】

7. 물품(용역, 시설) → 개찰관리 →적격심사대상통보

8. 검색조건(입찰공고번호, 공고명, 개찰일자, 처리상태)을 입력 또는 선택한 후 조회 → 입찰공고번호 클릭

9. 적격심사대상자 선택을 클릭, Popup으로 뜬 적격대상업체들을 선택하여 닫기 버튼을 누르면 수신자 항목에 적격심사 대상업체들이 선택됨. 적격심사제출마감일과 시간을 입력하고 송신버튼을 누르면 저장과 동시에 적격심사 업체들에게 전자문서 송신

10. 낙찰자가 최종 결정되면

물품(용역, 시설) → 개찰관리 → 최종낙찰자 → 최종 낙찰자 선정 저장

□ 계약체결 《업무처리절차도⑥ 입찰집행(개찰 및 낙찰)》

이동경로 : 물품(용역, 시설) → 계약관리 → 신규계약서 작성

계약체결 절차

계약서(초안) 작성 및 송신 → 계약 응답 및 보증서 전송(업체) → 계약응답 및 보증서 접수 → 인지세 납부 확인 → 계약체결통보

1. 신규계약서 작성 클릭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장기계약서 작성)

낙찰건을 검색하여 해당 건 클릭한 후 계약서 초안 작성․ 송신

※ 위 화면에서 처리구분을 송신완료로 선택 조회하면 이전에 송신되었던 계약서 초안 검색하여 참고 가능

- 인지세과세대상여부 체크

2. 계약응답상태조회 클릭하여 업체의 응답여부 확인후 응답서 접수 (업체는 계약서 초안 수신 후 이상이 없으면 계약서 전송(응답)함)

3. 계약/공사이행보증서접수 클릭하여 보증서 접수

(5천만원 이하는 지급각서로 대체 가능하며, 계약서 초안 작성시 파일 붙임)

4. 인지세납부정보조회 클릭하여 인지세 납부 확인

5. 계약체결통보서조회 클릭하여 직인지정 후 계약체결통보서 송신

※ G2B를 이용하여 계약체결시 참고자료

- 매 절차마다 ‘온라인 도움말’ 이 작성되어 있으니 활용 바람

Ⅴ. 따로붙임 자료

□ 계약품의서 작성예시

□ 공  사

제  목 : 000 건축시설물 유지보수 공사<일반입찰>

1. 000-000(2010.01.01)호와 관련입니다.

2. 2010년도 000 건축시설물 유지보수공사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합니다.

가. 공 사 명 : 2010년도 000 건축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나. 소요예산 : 금200,000,000원(금이억원)

다. 계약방법 : 일반입찰

라. 계약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 입찰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전문공사업(시설물유지관리업)에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 공고일 전일로부터 입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업체

바. 공사 기간 : 착공일로부터 330일간

사. 하자보수기간 : 준공검사일로부터 1년간

아. 예산 과목 : 일반행정, ---, 시설비및부대비(401-04)

따로붙임  1. 방침서 1부

2. 설계도서(공사설명서, 공사지침서, 내역서) 1부

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끝

※ 기안문서 작성시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문서의 내용을 2이상의 항목으로     구분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항목은 1.2.3, 가.나.다, 1)2)3), 가)나)다), (1)(2)(3), (가)(나)(다)로 구분

제  목 : 000 환경개선  공사<수의계약>

1. 000-000(2010.01.01)호와 관련입니다.

2. 본관 4층 총무과 환경개선 공사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공 사 명 : 본관 000 환경개선 공사

나. 내    역 : 별첨 설계서 참조

다. 소요예산 : 금10,736,000원(금일천칠십삼만육천원)

라. 계약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 계약방법 : 수의계약

바. 수의계약 사유 : 별첨 사유서 참조

사. 계약 대상자

1). 상호 및 대표자 : (주)000 대표 000(☎) 02-716-0000

2). 주       소 : 용산구 00동 1가 1-36

아. 공사 기간 : 착공일로부터 5일간

자. 예산 과목 : 일반행정, ---, 시설비및부대비(401-04)

따로붙임  1. 공사지침서 1부

2. 청렴계약이행 서약서 1부

3. 수의계약 사유서 1부

4. 설계서 1부.  끝.

제  목 : 000 공급시설 신축공사<전자공개수의계약>

1.우리시의 친환경연료 바이오디젤(BD20) 시범사용을 위해 아래와 같이 000 공급시설 신축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000 공급시설 신축공사

나. 공사내용 : 별첨 시방서 참조

다. 소요예산 : 금109,857,000원(금일억구백팔십오만칠천원)

라. 계약방법 : 전자공개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5조 1항 5호에 의거 수의계약이 가능한 공사로서 BD 사용기관의 공급일정을 감안하여 전자수의계약코자 함

마. 입찰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 등록자로서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바. 공사기간 : 계약일로부터 50일

사. 예산과목 : 사회개발, ----,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401-04)

따로붙임 1. 설계서 1부

2. 공사지침서 1부

3. 공사설명서 1부

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끝.

□ 물  품

제  목 : 000 제작 구매

1. 00-00호(‘10.01.01)와 관련입니다.

2. 민선4기 출범에 따라 ----- 아래와 같이 000을 제작․구매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000 제작

나. 품    명 : 별첨내역 참조

다. 소요금액 : 금5,475,480원(금오백사십칠만오천사백팔십원)

라. 계약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 5호

마. 계약방법 : 수의계약

바. 수의계약사유 : 본 제작․구매는 민선4기 컨셉에 맞도록 교체가 시급하여 추정가격 5백만원 이하로 대형 라이트아크릴 제작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하므로 위 법령에 의거 라이트패널 제작 전문업체와 수의계약코자 함.

사. 계약대상자 : 주식회사 0 0 (대표 : 000, 전화번호 : 000)

아.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10일이내(000실)

자. 예산과목 : 일반행정, ---, 자산취득비(405-01)

따로붙임 :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제작 사양서(혹은 과업지시서) 1부.

3. 수의계약사유서 1부.

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끝

○ 위의 예시와 같이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 수의계약 사유가 명확하면

수의계약사유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음.

▶ 다만 수의계약의 불가피성으로 인하여 사유를 명기할 필요가 있으면

별첨자료를 첨부

□ 용  역

제   목 : 000 안내홈페이지 유지관리용역<일반입찰>

1. 000-000(2010.01.01) 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우리시 000 안내홈페이지 유지관리용역을 아래와 같이 발주하고자 합니다.

가. 용 역 명 : 대중교통안내홈페이지 유지관리용역

나.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12개월

다. 용 역 비 : 금72,000,000원(금칠천이백만원)

라. 계약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마. 계약방법 : 일반입찰

바. 입찰참가자격

- 대중교통안내홈페이지에 적용된 GIS엔진(intraMap2D)의 성능

및 기능갱신이 가능한 업체로서, 주된 사업소가 서울소재인 업체

- 서울시에서 갱신되는 최신 수치지도를 시스템에 주기적으로 반영이 가능하고, 시스템의 노선 및 정류장 갱신이 지속적으로 가능할 것

사. 예산과목 : 교통관리,도시교통관리, ---,일반운영비(201-01)

따로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산출내역서 1부.

4.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끝.

제   목 : 000 데이터베이스 유지보수 용역<수의계약>

1. 000-000(2010.01.01)호와 관련입니다.

2. 000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여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 자료관 데이터베이스 유지보수 용역

나. 기    간 : 계약일로부터 ~ 2010.12.31

다. 소요예산 : 금3,960,000원(금삼백구십육만원)

라. 계약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및 제30조 제1항

마. 계약방법 : 수의계약

바. 수의계약 사유 : 동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의거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로 아래 업체와 1인 견적에 의거 수의계약 하고자 함

사. 계약대상자

- 상호 : 000(주), 대표자 : 000(☎02-555-××××)

- 주소 : 서울시 000 141-26

아. 예산과목 : 일반행정비, 기획예산, ---, 일반운영비(201-01)

따로붙임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유지보수 품목 1부.

3. 과업지시서 1부.

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끝.

제   목 : 000 유지보수 용역<협상에 의한 계약>

1. 00-00(2010.01.01)호 및 계약심사과-000(2010.01.03)호 관련입니다.

2. 서울시 전용초고속정보통신망인 e-Seoul Net 및 구내정보통신망 설비에 대하여 『2010년 000 유지보수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10년 000 유지보수 용역

나. 대    상 : 제안(용역)요청서 참조

다. 소요예산 : 금477,000,000원(금사억칠천칠백만원)

라. 계약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마.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바. 입찰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의 참가자격이 있는 자 중 공동수급체(컨소시엄)대표자는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에 해당하여야 함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2) 최근 3년간 정보통신설비유지보수사업 수행실적이 20억 이상인 사업체

3)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사.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1.2.28까지

아. 예산과목 : 일반행정비, ---, 일반운영비(201-01)

따로붙임  1. 긴급입찰사유서 1부.

2. 예산과목 및 소요예산 내역 1부.

3. 심사결과요약서(산출기초조사서포함) 1부.

4. 공고문 1부.

5. 제안요청서 1부.

6. 과업지시서 1부.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8. 2010 정보통신유지보수용역 추진계획 1부.

9. 2010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용역 심사결과 통보 1부.  끝.

제   목 : 000 효과평가 학술용역 시행<법령상 수의계약>

1. 000-000(2007.1.19)호 및 조직담당관-000(2006.10.24)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 운영 중인 000 교통관리시스템의 종합적 시행효과를 분석하고 운영개선 및 사업발전방안을 마련하고자 다음과 같이 학술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용 역 명 : 000 교통관리시스템 효과분석 및 평가

나. 사업내역 : 별첨 과업지시서 참조

다. 소요예산 : 금292,000,000(금이억구천이백만원)

라. 계약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다목 및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 육성조례 제4조 제1항

마. 계약방법 : 수의계약

바. 수의계약 사유 : 수의계약사유서 따로붙임

사. 계약대상자 : 서울특별시 시정개발연구원

아.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0개월

자. 예산과목 : 교통관리, ---, 용역비(207-01)

따로붙임  1. 학술용역시행방침 1부.

2. 과업지시서 1부.

3. 원가계산 및 산출기초조사서 1부.

4. 수의계약사유서 1부.

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6. 계약심사결과서 1부.

7. 정기학술용역심의결과보고서 1부.  끝.

제   목 : 000 서울시 유지보수 사업 용역<2회 유찰 수의계약>

1. 사업 추진계획(000-259, 2007.1.3)과 관련입니다.

2. 2007년도 000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사업 용역계약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2007년도 서울시 00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나. 사업내용 : 붙임 과업지시서 참조

다. 소요예산 : 금583,909,040원(금오억팔천삼백구십만구천원)

라. 계약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마. 계약방법 : 수의계약

바. 수의계약사유 : 본 사업은 재공고입찰결과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자가 없어 위 법령에 의거 세무종합시스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1, 2차 입찰에 단독 참여한 (주)000와 수의계약코자 함

마. 계약대상자

1) 상        호 : (주)000

2) 대표자(주소) : 000(서울시 강남구 00동 000)

3) 법인등록번호 : 000000-000000

4) 전 화  번 호 : 02-2086-0000

바.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 2011.02.28.

사. 예산과목 : 일반행정비, ----, 경상사업, 일반운영비(201-01)

붙임 : 1. 추진계획 1부.

2. 청렴계약이행사유서 1부.

3. 설계서 1부.

4. 과업지시서 1부.

5. 계약심사결과 1부. 끝.

□ 단가계약

제  목 : 000 단가계약

1. 000의 불법노점 및 적치물 단속물품 수거용 화물차량의 연간 단가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여 000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계 약 명 : 000 단가계약

나. 내    역 : 별첨 산출기초조서 참조

다. 소요예산 : 금1,234,560원(금일백이십삼만사천오백육십원)

라. 계약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9조, 제30조 제2항

마. 계약방법 : 전자공개수의계약

바. 참가자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의한 면허소지자 또는 등록된 자로 2.5톤 화물트럭 1대 이상 보유자

사.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2010.12.31까지

아. 예산과목 : 국토자원개발, ----, 일반운영비(201-01)

따로붙임  1. 화물차량 임대설명서, 내역서 1부.

2. 산출기초조사서 각 1부

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부. 끝.

□ 조달청 계약

제  목 : 000 인프라 구축 보강사업 발주

1.「000시스템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보강사업 세부추진계획(000과-616, 2009.12.13)」호에 의거 분산운영중인 000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상호정보교환이 가능한 종합징수체계로 구축코자 개발 추진 중인 000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인프라보강사업을 아래와 같이 발주합니다.

가. 건    명 : 000시스템 운영을 위한 인프라보강사업

나. 내    역 : 붙임 제안요청서 참조

다. 소요금액 : 금1,645,000,840원(금일십육억사천오백만팔백사십원)

라. 계약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마. 계약방법 : 일반입찰(협상에의한계약) - 조달청의뢰

바. 입찰참가자격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중 사업부문이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으로서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

사.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5개월

아. 예산과목 : 일반행정비,---, 전산개발비(207-02)

따로붙임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2. 조달발주사유서 1부.

3. 제안요청서 1부.

4. 과업지시서 1부.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끝.

□ 계약(설계) 변경

제  목 : 000 구축사업 계약변경

1. 000-000호(2009.07.20)와 관련입니다.

2. 우리센터에서 시행중인 “000 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한 계약변경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계약방법 : 조달계약(계약번호 :000650-00,2006.7.20)

나. 사 업 명 : 000 시스템 구축사업

다. 계약금액 : 금1,149,900,000원(금일십일억사천구백구십만원)

라. 계약기간 : 2009.01.30 ~ 2010.10.30

마. 계 약 자 : (주)000

바. 변경내역 : CCTV 영상연계 시스템 설치기관의 운영 협의사항 및 현지 운영여건 변화에 따른 물량 감소로 사업금액 변경(감액) 사항이 발생 함

구 분	당 초	변경	증감
당초 계약금액	금1,045,366,122원	금1,045,366,122원
정 산 금 액		금 -17,347,513원
소 계	금1,045,366,122원	금1,028,018,609원	금17,347,513원
부 가 세	금104,536,612원	금102,801,860원	금1,734,752원
합 계	금1,149,900,000원	금1,130,820,000원	감 금19,080,000원

따로붙임 1. 000 시스템 구축사업 계약변경 보고(방침서) 1부

2. 계약변경 산출내역서 1부.

3. 합의각서 1부.  끝.

□ 입찰공고문 작성예시

서울특별시재무공고 제2010-000호

공사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설계(기초)금액
국회의사당 연결보행교 건설공사	공사 설명서 참조	착공일로부터 300일	금1,331,000,000원 (추정가격 : 금1,210,000,000원 + 부가세 : 금121,000,000원) ※ 이 전 비 : 99,000,000원

①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②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4항 단서

규정에 의거 생략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 서울시 성동구 강변북로 000(성수동1가 000-000)

(설계 문의 : 한강사업본부 시설관리1과 담당  0 0 0 ☎0000-0000)

공사개요

- 위    치 : 한강공원 여의도공원 ~ 국회의사당 북문

- 공사규모 : 보행교 L=44m, B=5.5m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입찰 공고기간	2010. 12. 7(화) ～ 2010. 12. 23(목)
입찰서 제출기간	2010. 12. 13(월) 10:00 ～ 2010. 12. 23(목)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10. 12. 23(목) 11:00, 서울특별시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①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이 공사는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입찰정보→시설)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웹송신함』에서 입찰서 제출을 반드시 확인 바람)

③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본 입찰은 전자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토목공사업 또는토목건축공사업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 주된 영업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업체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많은 업체로 하되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로 하며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타 (☏1588-0800)]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수수료는 없습니다.

4. 공동수급협정서 제출(필요시)

①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10. 12. 22(수) 18:00

②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 되지 않습니다.

③ 대표자는 반드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여부를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① 본 공사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입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예규 제332호, 2010.10.26)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내 복수 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입찰실시 후 입찰가격이 65점(입찰가격/예정가격이 86.745%)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9호, 2010.10.26)에 따라 평가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이 때 해당자가 없으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적격심사대상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정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10일 이내(가급적 5일)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른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공사입찰유의서 제1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872호(2008.10.23)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①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2자간(발주자, 원도급자) 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344호, 2010.12.30)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령,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령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계약담당자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하자담보 책임

구성원 자신이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각각 하자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구성원간 하자구분이 곤란한 경우 관련 구성원이 연대하여 하자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시공구분이 명확한 공종의 경우에는 공종별 하자책임기간에 따릅니다. 다만, 공종별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주 공종의 하자책임기간으로 하자보증기간을 정한다.

11. 법정 정산과목 정산 준수

① 계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에 기초금액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000,00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000,000원) 및 국민연금보험료(000,000원)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②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등의 법정 정산과목은 준공검사 시에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 시 정산한 준공금액에 대해서만 대가지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등  기타 관계법령

12. 기타사항

① 이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제6장 공사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제3장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설계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입찰관련 회계예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③ 이 입찰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고됩니다.

④ 행정안전부 예규 및 청렴계약 관련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시정소식

→ 공고 → 계약관련자료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시설: 개찰 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⑤ 기타 사업내용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시설관리1과(담당 0 0 0  ☎02-0000-0000)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재무과(담당 0 0 0  ☎ 02-000-000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12월   7일

서울특별시분임경리관

서울특별시재무공고 제2011-000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용역개요	용역기간	기 초 금 액
호안녹화조성지 유지관리용역	과업지시서 참조	착수일로부터 2011.11.30까지	금541,131,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①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실적제한)

② 용역범위 : 11개 한강공원 인공호안 녹화사업 조성지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입찰 공고기간	2010. 12. 16(목) ～ 2010. 12. 24(금)
입찰서 제출기간	2010. 12. 20(월) 10:00 ～ 2010. 12. 24(금)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10. 12. 24(금) 11:00, 서울특별시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①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이 용역은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입찰정보→용역)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웹송신함』에서 입찰서 제출을 반드시 확인 바람)

③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본 입찰은 전자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전문건설업(조경식재공사업) 등록을 한 업체로써, 최근 3년이내 단일계약건으로 준공금 1억원이상의 각 기관․단체의 조경유지관리사업(조경수목․ 초화류 및 잔디 등의 공원유지관리 용역 또는 공사 포함)을 이행한 실적이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타 (☏1588-0800)]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① 본 용역의 적격심사 대상업종은 전문건설업(조경식재공사업)입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예규 제332호,2010.10.26)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내 복수 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입찰실시 후 입찰가격이 65점(입찰가격/예정가격이 87.745%)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본 용역은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재무과-39155호, 2010.10.14)에 따라 평가하여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이 때 해당자가 없으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 결정합니다.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경영상태평가 기준비율은 최근년도 한국은행 발행 “기업경영분석” 자료를 활용합니다.

- 기준비율〔N.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중소기업)〕 : 부채비율(107.06), 유동비율(161.38%), 매출액순이익율(2.09%), 총자본회전율(1.71회)

단,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등급으로

적격심사 당해용역수행능력 이행실적 평가를 위한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이내 당해용역 실적 인정 범위 및 기준은 최근 3년이내 단일계약건으로 준공금 1억원이상의 각 기관․단체의 조경유지관리사업(조경수목․초화류 및 잔디 등의 공원유지관리 용역 또는 공사 포함)을 이행한 실적입니다.

적격심사대상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정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10일 이내(가급적 5일)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른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용역입찰유의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872호(2008.10.23)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기타사항

① 이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제7장 용역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입찰관련 회계예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③ 이 입찰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고됩니다.

④ 행정안전부 예규 및 청렴계약 관련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시정소식

→ 공고 → 계약관련자료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용역: 개찰 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⑤ 기타 사업내용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한강사업본부 시설관리1과(담당 0 0 0  ☎02-0000-0000)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재무과(담당 0 0 0  ☎ 02-000-000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12월  16일

서울특별시분임경리관

서울특별시 재무공고 제 2011 - 000 호

CCTV인터넷동영상 41개소 추가 및 시스템개선 구매 설치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물 품 명	품명‧규격 및 예정수량	남품기간	기 초 금 액
CCTV인터넷동영상 41개소 추가 및 시스템개선 구매설치	영상압축 전송시스템 (서버, 콘솔, 랙 포함) 등 1식 ※ 자세한 사항은 별첨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 참조	계약일로부터 180일 이내	금477,284,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①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② 납품장소 :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 지정장소

2. 입찰서 접수 및 개찰

입찰 공고기간	2010. 12. 02(목) ～ 2010. 12. 10(금)
입찰서 제출기간	2010. 12. 06(월) 10:00 ～ 2010. 12. 10(금)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10. 12. 10(금) 11:00, 서울특별시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①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본 입찰은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입찰정보→물품)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웹송신함』에서 입찰서 제출을 반드시 확인 바람)

③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 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본 입찰은 전자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입찰자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기술지원 및 교육지원이 가능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공고일 현재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 규정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시스템통합(SI)사업신고를 필하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면허 소지업체(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에 의거)이어야 합니다.

본 사업은 사전실시설계를 수행하였는 바, 용역보고서의 내용을 준수하여 구축 (입찰 전 사전 열람)하며, 입찰참가자는 필요시 발주처의 입회하에 열람 가능합니다. 본 용역보고서를 미리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업체에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 000 경사 (☎ 02-720-0000 ))

입찰참가자는 적격심사 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일년 이내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본 사업은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한 사업으로, 공동수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타 (☏1588-0800)]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입찰참가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① 본 입찰은 총액 입찰 및 적격심사 대상 입찰입니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예규 제332호, 2010.10.26)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내 복수 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29호, 2010.10.26) 제5장 물품 제조‧구매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하여 예정가격의 80.495％ 이상으로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적격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종합평점 8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적격 심사 시, 당해 물품 납품이행능력 평가 항목 중 [이행실적(동등/유사] 평가는 실제 사업 추진 부서인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에서 평가합니다.

- 동등 : CCTV를 이용한 실시간 교통정보영상시스템 구축 사업 실적

- 유사 : 기타 실시간 인터넷 방송시스템 구축 사업 실적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적격심사대상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정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10일 이내(가급적 5일)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른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처분을 받게 됩니다.

6.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0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공고 제2008-1872호(2008.10.23)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기타사항

① 이 입찰은 조달청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제8장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및 제5장 물품 제조‧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지방자치단체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 물품구매 특수조건, 구매시방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 유의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입찰관련 회계예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③ 이 입찰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고됩니다.

④ 행정안전부 예규 및 청렴계약 관련자료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 시정소식

→ 공고 → 계약관련자료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물품: 개찰 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⑤ 기타 사업내용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관리과(담당 0 0 0  ☎02-0000-0000)로, 입찰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청 재무과(담당 0 0 0  ☎ 02-000-000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12월   02일

서울특별시분임경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