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공고 제2013 - 171호

2013년도 제2차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공고문

「2013년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 제도 운영지침」에 의거 2013년도 제2차 여성가족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10.15.

여성가족부장관

1.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목적

□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함으로써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에서 양질의 사회서비스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

* 사회적기업 :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써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

*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에서 사회적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조직(기업)으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기업)을 말함

【예시】양성평등 확산 및 여성인력 활용, 청소년활동 및 위기청소년 지원, 다양한 가족 지원과 가족친화 환경조성, 여성·아동 인권보호 등

2. 지정요건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

*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등

○ 「사회적기업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는 규정되지는 않으나,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는 조직형태까지 확대

- 비영리법인·단체 내 사업단 중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① 인사·회계·의사결정 등에 있어 모법인과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로서, 회계장부, 통장, 급여대장 분리, 모법인의 사업단 수익금 전용 금지 및 별도 운영규정 등을 마련한 사업단

② 모법인의 정관에 사업단 명을 기재하는 것이 원칙임. 단, 모법인과 회계․인사․의사결정 등에 있어 실질적으로 독립 운영될 경우,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 등의 공증을 받는 등 독립성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인정 가능

③ ‘법인·단체 내 사업단’ 이름으로 신청하고, 신청서류도 사업단의 것을 제출해야 함

-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단, 최초 지정 후 1차년도 재심사까지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①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②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③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전문예술법인·단체와 사립박물관

*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와 「박물관․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② 유급근로자 고용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해야 함

- 단순히 자원봉사자만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실적이 아닌 사업 계획만 있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 또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고용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허용하지 않음

③ 사회적목적 실현

○ (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이상(’14.1.1 이후는 50%)일 것

○ (일자리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이상(’14.1.1 이후는 50%)일 것

○ (지역사회 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이상일 것

* (지역의 정의) 지역사회공헌형의 지역은 인증신청 기업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신청 가능

- 하나의 시・군・구 등 특정한 자치단체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광역간 연계되어 사업수행도 가능

○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이상(’14.1.1 이후는 30%)이상일 것

○ (기타형)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위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지정 권역별 지원기관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에서 판단

④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에는 회계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잔여재산의 2/3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조합원의 이익 등 경제적 이익획득이 우선시 되는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전문예술법인·단체, 사립박물관·미술관 등도 상법상 회사에 준하여 동일하게 적용

⑤ 기타

○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3.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 ‘13. 10. 15(화) ~’13. 10. 28(월)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 모든 제출서류는 ① 원본 1부와 사본 2부 등 총 3부를 각각 편철하여 제출해야 하며, ②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서 및 사회적기업인증계획서는 한글파일로  저장하여 이메일로도 제출(파일명 :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신청-기관명)

☞ 이메일 : joyfulunion@naver.com

○ 신청대상 : 여성가족부 소관업무 분야의 주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 접수처 : (사)한국마이크로크레디트 신나는조합(전문지원기관)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107-39 사조빌딩 본관 200호

(구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57 사조빌딩 본관 200호)

4. 제출서류

유형

구분

제출서류 세부사항

공통서류

1.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서식1)

2.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서식2)

조직형태관련서류

필수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법인·단체 내 사업단

법인으로 보는 단체

1. 사업자등록증

2. 법인설립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중 택일

1. 사업자등록증

2. 사업단이 기재된 모법인의 정관, 또는 이사회 회의록 공증

(*모법인과의 독립성 입증)

사업자등록증

유급고용

관련서류

필수

유급근로자명부(취약계층 기재),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혹은 건강보험가입확인서), 근로계약서 사본, 임금 대장

※ 유급근로자 명부(서식4)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연락처	근무 시간/주	월평균급여액	취약계층 구분	4대 보험 가입	미가입 사유

영업활동

증빙서류

필수

재무제표(또는 자체결산서)

사회적

목적

실현

증빙서류

유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일자리

제공형

지역사회

공헌형

혼합형 및

기타형

필수

사회서비스 제공 수혜 대상자 명부(서식3)

유급근로자 명부(서식4).

고용된

취약계층 증빙

사회서비스 제공 수혜 대상자 명부(서식3). 유급근로자 명부(서식4).

고용된 취약계층 증빙.

좌동

사회적목적 재투자

필수

정관 또는 규약(영리 목적의 법인, 조합의 경우 공증 필수)

5. 대상선정

심사기준(안)

○ 사업내용의 우수성, 사업기관의 견실성,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 부처 업무와의 연관성 및 기타 심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심사기준을 정함

- 「사회적기업 인증업무 매뉴얼」의 인증심사 원칙을 참고

심사방법

○ 현장출장 및 면담 등 신청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후, 실무심사 및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재심사 절차도>

재심사 공고	⇒	신청·접수	⇒	현장실사	⇒	사전실무심사	⇒	심사 ․ 선정	⇒	재지정 공고
여성가족부		전문 지원기관 (신나는조합)		여성가족부 및 전문 지원기관 (신나는조합)		소위원회		심사위원회		여성가족부

6. 결과발표

○ 발표일 : 12월 초(접수건수에 따라 변동가능)

○ 방  법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에 게시

7. 지원계획

○ 일자리 창출사업 등 재정지원사업 참여기회 제공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동일한 자격 부여

○ 사회적기업 인증 추천(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천)

○ 예비사회적기업가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제공

8. 향후일정

○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 기업 현황 및 사후관리

-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지정취소, 지정종료 등 DB자료 고용노동부 송부

○ 예비사회적기업가 교육(신규 지정 후 3개월 이내)

○ 지정요건 유지 등 모니터링 실시(반기별 1회)

9. 문의처

○ 신나는조합 사회적기업팀 김진호 대리, 유인경 대리

- 전  화 : 070-7600-0510/02-365-0346

- 이메일 : joyfulunion@naver.com

○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남소연 사무관

- 전  화 : 02-2075-4664

- 이메일 : polaris21@korea.kr

붙 임		FAQ

질문①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이 해당되나요?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대상은 여성가족부 소관분야의 업무를 주사업으로 추진하는 기관에 해당됩니다. 여성가족부 소관업무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여성가족부 소개→설립목적 및 주요업무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타부처 위탁사업(예 : 보건복지부 바우처사업 등)을 기관의 주업무로 추진하시는 경우에는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질문②	사업체에 여성고용이 대부분인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될 수 있나요?
	사업체가 단순히 여성을 많이 고용하고 있거나, 여성이 대표라고 해서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적합한지 여부는 주사업의 내용과 목적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질문③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이 되었는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중복지정이 가능하므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마찬가지로 부처형으로 먼저 지정되고 추후 지역형 신청가능하며, 다만 합산한 최대지정기간은 3년.)
질문④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차후 어떤 지원이 있나요?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과 동일하게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원되는 모든 자격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과 사업개발비 지원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므로 자세한 문의는 해당 지자체로 하시길 바랍니다.
질문⑤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유의사항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필수서류는 공고 마지막 날까지 제출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고유번호증과 개인사업자등록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급근로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유급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사본, 4대보험 가입확인서(유급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함) 일체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영리 목적의 법인, 조합의 경우에는 정관 또는 규약에 필수로 법무법인 등에 공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서류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메일로만 송부된 서류는 비접수된 서류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질문⑥	법인・단체 내 사업단의 경우 유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모든 사업단이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요건이 있습니다(지정요건(2쪽) 참조). 그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단일 경우, 사업단의 명의로 신청하는 것이므로 사업단 사업자등록증, 사업단과 계약된 유급근로자 등 신청서류가 사업단의 것이어야 합니다.

< 서식 1 :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① 신청기관명		(사업단인 경우 ○○○법인 내 사업단 ○○○)
② 대 표 자			③사업자등록번호
④ 소 재 지
⑤ 연 락 처		☏ (FAX. )	⑥담 당 자	성명: (E-mail: )
⑦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생활협동조합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단체 내 사업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⑧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일자리제공형 □ 지역사회공헌형 □ 혼합형 □ 기타형
⑨ 유급 근로자 현황		전체유급 근로자수(A)	취약계층 근로자수(B)	취약계층 비율(B/A)
		명	명	%
⑩ 사회서비스 제공현황		사회서비스 수혜자수(A)	취약계층 수혜자수(B)	취약계층 수혜비율(B/A)
		명	명	%
⑪ 사회적목적 투자 정관 명시		□ 배분 가능 이윤의 2/3 투자 □ 해산 및 청산시 2/3 투자
⑫ 사업분야		□ 여성 □ 가족 □ 청소년 □ 기타	⑬주된 사업내용:
⑭ 유사사업 지정		□ 마을기업 □ 기타 □ 농어촌공동체회사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사회적기업 인증추천제도 운영지침(여성가족부)」따라 위와 같이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2013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여성가족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2. 조직형태 확인 서류 - 사업자등록증 - 법인설립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중 택일(해당기관) 3.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유급근로자 명부(취약계층 여부 기재) - 사회서비스 수혜대상자 명부(취약계층 여부 기재) 4. 건강보험가입 확인서 5. 재무제표(혹은 자체 결산서) 등 회계 관련 서류 6. 정관․규약 등 7. 유사 사업 지정서(예: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등) ※모든 증명서류의 조건: 신청일 직전 6개월 이내 발행

< 서식 2 :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 요건충족 계획

인증유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일자리제공형  □ 지역사회공헌형  □ 혼합형  □ 기타형

(*사회적목적 실현방법에 따른 인증 유형을 기준으로 작성)

조직형태

인증 시 조직형태

- 조직형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획 작성

근로자

고용계획

유급근로자 고용 및 복무관리 등 계획(정규직 00명 등)

사회적목적 실현

취약계층 서비스제공, 일자리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 구체적인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계획

의사결정

구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형성 계획

-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 운영 계획

정관․규약

정관․규약등 제개정 계획

- 상법상 회사의 경우에는 이윤 재투자 등 내용 포함

◈ 매출실적 및 계획서(단위:천원)

구분	2011 실적	2012 실적	2013 실적	2013 연간목표
매출(A)
매출원가(B)
노무비(C)
기타 운영비(D)
비용 합계(E=B+C+D)
이익(F=A-E)

◈ 지속가능성 및 자립능력 확보 방안(사업계획 중심)

1. 개발 및 생산 중인 상품(또는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의 시장현황/사업 특징/경쟁력 요인

2. 마케팅(가격, 대고객 서비스 등) 및 기업과 제품 홍보 전략

3. 연구 개발 및 직원 교육 훈련 계획

4. 수익 구조 확보 방안(판매 유통 개척 등 일반적 영업 활동 및 보조금 등 영업외 수익) 및 수익 사용 계획

5. 향후 사업 방향(사회적 목적성과 영업활동 강화 방안)

◈ 단계별 세부추진계획

1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사업계획 수립

2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추진

3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미비한 요건에 대한 집중 관리

4단계

(0000.00부터~0000.00까지)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 기타 인증 추진계획

연계기업, 기관 등 네트워크 형성계획을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작성

*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출 가능

< 서식 3 : 사회서비스 제공 수혜대상자 명부 >

사회서비스 제공 수혜대상자 명부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전화/주소)		취약계층 구분	비고
*취약계층 구분: 1.저소득자 2.고령자 3.장애인 4.성매매피해자 5.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6.북한이탈주민 7.가정폭력 피해자 8.한부모가족 지원법상 보호대상자 9.결혼이민자 10.갱생보호 대상자 11.범죄구조 피해자 12.기타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서식 4 : 유급근로자 명부 >

유급근로자 명부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사일	연락처		근무 시간/주	월평균 급여액	취약계층 구분기재	4대 보험 가입여부	미가입 시 사유
*취약계층 구분: 1.저소득자 2.고령자 3.장애인 4.성매매피해자 5.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6.북한이탈주민 7.가정폭력 피해자 8.한부모가족 지원법상 보호대상자 9.결혼이민자 10.갱생보호 대상자 11.범죄구조 피해자 12.기타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