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서울시 지방선거

청소년정책 제안서

2018. 5.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

강동청소년수련관,       강북청소년수련관,       광진청소년수련관,       구로청소년수련관,       금천청소년수련관,

노원청소년수련관,       동대문청소년수련관,     마포청소년수련관,       망우청소년수련관,       목동청소년수련관,

문래청소년수련관,       보라매청소년수련관,     서대문청소년수련관,     서울청소년수련관,       성동청소년수련관,

성북청소년수련관,       수서청소년수련관,       은평청소년수련관,       중랑청소년수련관,       창동청소년수련관,

화곡청소년수련관,       청소년드림센터,         청소년문화교류센터,     청소년미디어센터,       청소년직업체험센터,

은평청소년미래진로체험센터,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동작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서울유스호스텔,         하이서울유스호스텔,     서울올림픽파크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동작청소년성문화센터,   중랑청소년성문화센터,   강북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강서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강북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보라매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서대문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창동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강북청소년드림센터,     금천청소년쉼터,

신림청소년쉼터,         용산청소년일시쉼터,     은평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청소년이동쉼터(여우별/우리별), 청소년이동쉼터(작은별), 망우청소년단기쉼터,     강남청소년수련관,       강서청소년회관,         관악청소년회관,          마천청소년수련관,

방배유스센터,           서초유스센터,           송파청소년수련관,       역삼청소년수련관,        용산청소년수련관,

중구청소년수련관,       공릉청소년문화정보센터, 구로청소년문화의집,     도화청소년문화의집,      동작청소년문화의집,

마포청소년문화의집,     망원청소년문화센터,     사당청소년문화의집,     상계청소년문화의집,      성동청소년문화의집,

성북청소년문화의집,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쌍문동청소년문화의집,   영등포청소년문화의집,    은평청소년문화의집,

창동청소년문화의집,     홍은청소년문화의집,

강남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강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강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강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광진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금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노원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도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동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마포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송파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양천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영등포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중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강동청소년회관, 쌍문동청소년랜드, 청소년누리터 ‘위드,’ 도봉숲속마을

청소년의 꿈이 실현되는 행복한 서울시를 위하여

6.13 지방선거 예비서울시장에 바란다.

청소년은 책임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청소년이 대한민국의 주인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의무이다. 국가적으로 1991년부터 청소년기본법을 비롯하여 청소년 관련 법률을 제정하였고, 매 5년 마다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청소년의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정책이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일률적으로 실행되었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다.

2017년 서울시 인구는 9,857천명이며 이중 청소년인구(9~24세)는 1,645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16.7%이며, 청소년 인구는 해 마다 감소하여 2010년 2,010천명 대비 19.2%가 감소하였다. 급격하게 감소하는 청소년 인구를 고려할 때, 청소년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으며, 역량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이다.

한국 청소년의 2017년 주관적 행복지수(88점)는 OECD 평균(100점)보다 낮으며(한국방정환재단, 2017) OECD 최하위 국가의 수준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과열된 입시경쟁과 학업열로 인한 좌절감, 부정적인 자아상 형성, 교육관계의 어려움 등이 청소년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어 낮은 행복감과 만족스럽지 못한 삶의 질의 원인이 되고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7).

청소년 사망원인 1위는 고의적 자해(자살)이며, 39.2%의 청소년들이 성적이나 진학문제로 인해 충동적으로 자살을 생각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청소년 10명 중 3명은 주중 여가시간이 2시간이 안 되었으며, 여가시간에 컴퓨터 게임·인터넷 검색(68.3%), TV시청(64.3%)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어 자신의 꿈과 희망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통계청, 2018).

이에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이 안전하고 청소년의 꿈의 실현되는 서울시를 위하여 서울시 예비시장이 다음 사항을 서울시 청소년 정책 공약에 반영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청소년 참여자치도시 서울

1. 청소년 참여기구 자치 확대 및 지원강화

2. 청소년 주말 여가활동 지원강화

둘째, 청소년 안전․안심도시 서울

1. 위기 청소년 긴급지원 119 대응 체계 마련

2. 서울 청소년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

셋째, 청소년 친화도시 서울

1. 서울시 예산 중 청소년 사업 예산 1% 확보

2. 서울형 청소년 공간 ‘아지트’ 설치 및 운영

넷째, 청소년 성장도시 서울

1. 청소년 지도자의 처우 및 권익 개선

2.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 청소년 전담공무원 배치

서울시청소년시설협회

1	청소년 참여․자치 확대

1		필요성

❍ 청소년 참여는 공공문제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실제적인 행위로서 청소년 참여경험을 통해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음.

2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시 청소년참여기구는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운영위원회, 청소년의회 등의 다양한 활동조직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실제적으로 ‘소수의 청소년’만 참여하는 형태임.

❍ 서울시 청소년의 참여에도 불구하고 시정 참여율은 1.9%(서울시, 2017)로 낮아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없는 명목적인 참여임.

❍ 서울시 청소년 참여예산제는 2017년 956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서울시 청소년 관련 전체 예산의 0.01%에 해당함.

❍ 또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청소년참여위원회는 21개가 운영되고 있으나 지원되는 연간 예산은 28백만원(평균 1.3백만원)으로 참여조직을 운영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 서울시 청소년참여 정책은 청소년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못하며, 실제적인 지원체계도 부족하여 허울뿐인 형태로 운영됨.

3		정책 대안

❍ 서울시 청소년의 의견이 서울시 및 자치구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강화

❍ 서울시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자치구참여위원회가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및 예산 확대

❍ 청소년 참여예산제 지원 예산을 전체사업비의 1%로 확대

2	청소년 주말 여가활동 지원 강화 (주말 입장료 및 대중교통 요금 무료 지원)

1		필요성

❍ 청소년은 여가 시간에 TV(59.5%)를 시청하거나 인터넷(48.5%)을 하는 등 제대로 여가활동을 하지 못함에 따라 다양한 활동 기회를 보장 받지 못함.

❍ 청소년의 여가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2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시내 중․고등학생의 평일 휴식시간은 49분과 50분으로 부족하며, 청소년의 여가활동은 주로 혼자 하는 TV 시청이나 인터넷(스마트폰) 놀이에 한정됨(초록우산어린이재단, 2018).

❍ 유럽연합에서는, 청소년들이 유럽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발견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다른 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18세 청소년들에게 기차와 버스, 유람선과 일부 항공편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음(국민일보. 2018. 5.4).

❍ 서울시는 2012년부터 전국 최초로 놀토(놀라운 토요일)프로젝트를 운영하며 청소년에게 다양한 활동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청소년의 참여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음.

❍ 서울시는 주말에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여 문화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이고 독자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함.

3		정책 대안

❍ 청소년 주말 여가활동을 활성화를 위해 대중교통 요금 무상지원

❍ 서울시 각종 역사․문화․예술 관련 주말 입장료 무상지원

3	서울시 청소년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

1		필요성

❍ 수요자인 청소년들이 당면한 문제는 각 영역에 해당하는 한 가지 문제만을 내포하기 보다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음.

❍ 청소년문제해결을 위해서는 하나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시설 내 센터들이 유기적인 연계를 통하여 다양한 융·복합 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종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체계로 운영되어야 함.

2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서울시내 청소년시설을 살펴보면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성문화센터,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교육복지센터, 진로직업체험센터, (이동)쉼터 등 다양한 영역의 시설들이 함께 운영되고 있음.

❍ 각 개별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의 청소년관련 교육, 상담, 복지 등의 시설의 역할을 One-Stop 서비스 지원을 통하여 청소년종합지원센터의 운영모델을 개발하고 청소년활동, 상담, 보호, 복지를 아우르는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확대하는 역할이 필요함.

❍ 종합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청소년활동, 상담을 통한 보편적인 서비스 지원은 물론 위기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지원 및 복지지원 등이 수요자 중심의 청소년시설 인프라 재구조화를 통해 균형 있게 지원되어야 함.

3		정책 대안

❍ 청소년들의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회적 비용 확대

❍ 청소년종합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한 청소년 지원 체계 강화

4	(가칭)서울 청소년 긴급 구호단 운영

1		필요성

❍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유형별 인원(비율), 유형 중복 및 강력범죄 증가

❍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유형별 발굴 및 사전예방, 조기대응을 위한 (가칭)서울 청소년 긴급 구호단 운영으로 위기 노출시 최초개입체계 마련

2		현황 및 문제점

❍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유형별 인원(비율), 유형 중복 및 강력범죄 증가와  ‘지원중단 현상’ 발생함.

❍ 발견 중심 접근방식으로 인한 사각지대 위기청소년 발생과 관련기관들 간 정보공유 어려움으로 2차 피해청소년 및 강력범죄에 노출 빈도 증가하고 있음.

❍ 기존 기관의 인력 및 운영의 한계로 안전모니터링 시스템이 부족하며, 야간시간대에 신속한 개입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위한 전문 구호인력이 부재함.

3		정책 대안

❍ 위기 청소년 사전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마련

❍ 긴급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긴급 지원 체계 마련

❍ 위기청소년 발굴과 긴급구호 중심 (가칭)서울 청소년 긴급 구호단 설립

5	서울시 청소년 기금 확보 및 확대

1		필요성

❍ 서울시 청소년인구는 16.7%임에도 노인이나 아동예산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청소년이 소외되고 있는 중요한 문제임.

❍ 청소년정책이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청소년과 관련된 안정적 재원확보와 투입이 이루어져야 함.

2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시 2018년 전체 예산 대비 평생교육국 예산은 350,546백만원(10.5%)이며, 이중 청소년담당부서(청소년정책과)에 배정된 예산은 74,208백만원(0.23%)에 불과함.

❍ 평생교육국 예산의 대부분은 친환경 급식 정책 실현과 학교 지원 및 우수 인재 양성 예산으로 투입되고 있어 실제적인 청소년 지원예산은 부족한 실정임.

❍ 서울시 청소년 예산 중 78.1%(2018년 기준)가 청소년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추진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어 청소년을 위한 직접예산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 서울시립 청소년수련관에 지원하는 서울시 예산 중 수련관 전체 운영비의 36%만을 지급함에 따라 대다수의 수련관이 운영비 마련을 위한 수익사업에 치중하며 고유 기능이 약화되고 있음.

3		정책 대안

❍ 청소년의 성장 지원을 위해 1% 대 청소년 예산 확보

❍ 안정적 청소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소년육성기금 조성

❍ 서울시가 매각 추진 중인 근로청소년복지관 매각 대금 청소년 분야 사용

6	청소년 이용 공간 개선 및 확대

1		필요성

❍ 건강한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공간이 필요함.

❍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청소년수련시설이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서울시 전체 청소년이 이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임.

2		현황 및 문제점

❍ 서울시는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청소년수련시설 62개소(전국 799개 대비 7.8%)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서울시 청소년인구(1,645천명)를 기준으로 할 경우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여성가족부, 2017).

구분	총계	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야영장	유스호스텔	특화시설
계	799	187	233	188	42	128	9
서울시	62	33	16	3	-	4	6
비율	7.8%	17.6%	6.9%	1.6%	-	3.1%	66.7%

❍ 서울시 자치구별로 청소년문화의집이 3개소인 지역이 있으나, 25개 자치구 중 1개소도 설치되지 않은 12개 자치구가 있어 지역적으로 균형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음.

❍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청소년문화의집을 3개소 이상으로 확대하고, 서울형 청소년 공간인 ‘아지트’를 추가로 설치․운영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었으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부족한 상태임.

3		정책 제안

❍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자치구별로 균형 있게 설치하고 최소 3개소 이상 확대

❍ 청소년이 걸어서 20분 이내에 갈 수 있는 서울형 청소년 공간 ‘아지트’의 세부 계획 마련 및 실행

7	청소년 전담 공무원 의무 배치

1		필요성

❍ 청소년 육성 및 정책업무가 분절적으로 추진되어 사업 중복, 사각지대 발생 등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어, 청소년 육성 및 정책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청소년 전담 공무원의 배치가 절실함.

2		현황 및 문제점

❍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하여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음.

[청소년기본법 제25조(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①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읍·면·동 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전담기구에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은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③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은 그 관할구역안의 청소년 및 다른 청소년지도자 등에

대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④ 관계행정기관,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의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대구광역시 수성구와 경기도 수원시는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음(2018년 5월 기준).

자치구	배치시기	임용형태	비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2017년 1월	지방임기제(행정 9급)	청소년육성전담공무원임용에 관한 조례 제정되어 있음
경기도 수원시	2017년 12월	시간선택 임기제

3		정책 제안

❍ 서울시 전담 공무원 배치에 필요한 관련 조례 제정

❍ 서울시청 내 청소년 전담 공무원을 5명 이상 배치

❍ 서울시 자치구에 청소년 전담 공무원이 배치 지원

8	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1		필요성

❍ 청소년시설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는 불안정한 신분과 낮은 보수 등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사기 저하 및 소진, 이직 등의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 2018년 최저임금 시급이 7,530원으로 상승함에 따라 청소년시설종사자의 보수수준 변화요구에 직면함

2		현황 및 문제점

❍ 2014년 청소년지도자의 기본급과 수당 포함 평균급여는 월215만원으로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정규직 평균 급여인 269만원 보다 54만원 가량 낮은 열악한 수준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 2018년 청소년수련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할 경우 청소년지도자의 임금수준은 일반직공무원의 64%, 서울시사회복지시설의 75%, 전국청소년수련시설종사자의 81%에 해당함.

❍ 2018년 서울시청소년시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하면 각 직급별 1호봉 봉급이 2018년 최저임금 기준(1,573,770원)에 미치지 못함.

직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1호봉	1,561,300	1,449,900	1,368,200	1,269,000	1,195,500	1,154,100	1,074,400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와 같은 프로젝트 형식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세후 실수령액이 1,465,310원으로 최저임금보다 낮으며, 고용안정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불안정한 상태에 있음.

3		정책 대안

❍ 청소년지도자의 평균 급여를 공무원 대비 95%수준으로 향상

❍ 청소년시설 비정규직 종사자의 전면 실태조사와 종합대책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