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사업 예산 편성 기준표

1. 일반 교육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등급	대 상(전ㆍ현직)		지 급 액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1시간	초과시간
특별1급	○ 대학교 총장(급) ○ 장관(급), 광역지방자치 단체장, 대사 ○ 국회의원	○ 인간문화재(무형문화재보유자) ○ 대기업(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 총수 ○ 활동경력 3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400,000	200,000 (매시간)
특별2급	○ 언론사 대표 ○ 공공기관ㆍ공직유관단체의 장 ○ 단과대학장(급) 교수이상 ○ 차관(급) ○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 정부투자기관장, 특별행정기관장	○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 활동경력 2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320,000	160,000 (매시간)
일반1급	○ 대학(교) 교수 ○ 판ㆍ검사 ○ 기초지방의회의원 ○ 언론사 임직원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임원 ○ 학교법인 대표 및 각급 학교의 장 ○ 공공기관ㆍ‧공직유관단체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4급이상 공무원	○ 전국단위가 아닌 시민단체 대표(급) ○ 컨설턴트(대표 또는 석사학위소지 이상) ○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 예술인, 종교인 ○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활동경력 1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240,000	120,000 (매시간)
일반2급	○ 대학(교) 전임강사 ○ 공공기관ㆍ공직유관단체의 직원 ○ 학교법인 직원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이상 ○ 공공기관ㆍ‧공직유관단체의 연구원 ○ 5급이하 공무원	○ 연구기관의 연구원 ○ 일반 컨설턴트 ○ 활동경력 5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150,000	75,000 (매시간)
일반3급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100,000	50,000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40,000
다수인강의	◦ 1시간		5인이하 500,000 6~10인 600,000 11인이상 700,000

※1. 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 가목과 나목에서 규정한 공직자등(같은 호 다목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 제외)의 경우, 강의시간 1시간 초과시 초과 강의시간에 상관없이 초과 1시간에    해당하는 지급액만 지급

※2.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은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을 의미

※3. 위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 「청탁금지법 시행령」〔별표2〕제2호의 적용 기준에 따라 구분

※4.「청탁금지법」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공직자 등이 공공분야와 민간분야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야 요건을 우선 적용

※5.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청탁금지법」과「같은 법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장이 적의조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적용

※6.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되는 학교(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는 대학(교)의 교수기준 적용

※7. 승진 예정자 상위 직급 인정

※ 강의시간 산출: 강의시간 산출시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시, 초과시간은 30분 이상시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 동일한 강사가 중복 출강시 최초 1시간 단가를 인정하는 경우

- 원칙 : 일자별 산정 방식/ 강의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강사료 지급 가능 / 강의일자가 같은 경우에도 대상이    다르거나, 대상이 같더라도 다른 내용(주제)으로 강의하는 경우 강사료 지급 가능

비목	기 준	사용한도액
회의 참석비	- 2시간 미만 70,000원 - 2시간 이상 100,000원 (1일 1회에 한함) ※ 회의 참석비는 관련 조례나 사업별 지침에 근거가 있어야 집행가능 ※ 해당 사업과 관련한 회의를 개최하고 외부전문가 등을 초대할 때에만 집행 가능 ※ 단체의 임직원, 참여(협력)단체 및 지부, 지회의 임원이나 상근자 지급 불가 ※ 회의참석비 지급은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함. ※ 회의록, 회의결과보고서, 회의참석 확인서, 회의참석 수당 지급내역서, 회의사진 첨부 필수	- 70,000원 /2시간 미만 - 100,000원 /2시간 이상
숙박비	1인 1박 기준 ※ 서울 및 수도권을 제외한 타지역 벤치마킹 참석시에만 가능 ※ 다수 참석 시에는 공동 숙소 등 활용하여 비용절감 ※ 체크카드 사용	- 50,000원/1박
식비 다과비 (음료구입 등)	1인 1식 기준 ※ 소규모 식대는 자부담 지출 원칙 ※ 체크카드 사용 ※ 내부 인원으로만 구성된 회의, 행사의 참석자 식대는 집행할 수 없음 ※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회의 시 식대 지출은 지출결의서 작성 시 반드시 명단 첨부 ※ 다과비는 1인 4,000원 이내	- 8,000원/1식
인쇄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책자, 팜플렛 등 제작 비용 ※ 경인쇄 권장 - 옵셋 인쇄 지양 ※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첨부(50만원이하 생략 가능) ※ 200만원 이상 원가계산서 첨부 필수 ※ 인쇄 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참석자 수를 고려하여 비용 최소화
홍보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용 비용 - 홍보물, 홍보용품, 플래카드 등 제작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 원칙 ※ 견적서 및 비교견적 첨부(50만원 이하 생략가능) ※ 견본 사진 또는 시안 첨부 ※ 광고, 선전 목적 사용 금지
물품 구입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 ※ 개인용 물품 구입비는 자부담 원칙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 원칙 ※ 견적서 및 비교견적 첨부(50만원 이하 생략가능) ※ 견본 사진 또는 시안 첨부
재료비	사업수행 관련 소액 물품 구입비용
임차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임차비용 - 장비, 차량, 장소 임차 비용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 원칙 ※ 품의서, 지출결의서, 견적서, 행사 사진 첨부필수
송금 수수료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계좌 이체 송금 수수료

2. 예산 항목별 세부 집행 방법

1) 인건비

① 강사비

- 강사비는 외래 강사에 한하여 지급하며, 단체직원(사업의 진행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단체 및 지부 임직원 등 포함)에게는 지급 불가

- 강사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정보를 기재한 ｢강의확인서｣ 및 ｢강사료 지급내역서｣를 첨부(강의시간 기재 필수)하고, ｢강의 시 배포된 유인물 사본｣ 및 ｢강의 사진｣을 함께 구비함

- 강사비가 건당 12만 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규정(소득세법 제21조, 제84조, 제127조, 제129조)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에 대해 ʻ소득세ʼ와 ʻ주민세ʼ 원천징수 후 납부 영수증 제출

- 강사비 지급 시 교통비를 별도로 추가 지급하는 건은 불인정

※ 원천징수는 강사비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공제 후 지급하며, 공제해 둔 세액은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는 것임

· 건당 12만 5,000원 이하의 기타소득수입금액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음.

· 납부방법 : 공제한 세액을 징수 다음달 10일까지 단체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반기납부 단체의 경우 반기납부 후 납부 영수증 제출)
☞ 자세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 문의

		원천징수세액 계산법 (예 : 강사료가 350,000원인 경우)

1) 전체 지급할 금액에서 필요경비 60%를 제외한 ‘기타 소득금액’ 을 산출함

350,000원 -	(350,000원 × 60/100)	= 140,000원

{140,000원 × 0.2(소득세율)}	+	{14,000 × 0.1(주민세율)}	= 30,800원 (원천징수 세액)
28,000원		2,800원

2) 위 기타 소득금액(140,000원)의 20%를 소득세로,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징수함

※ 간단 계산식: 원천징수세율 지급액의 8.8%

- 원천징수액: 350,000원 × 0.088 = 30,800원 (소득세 28,000원/ 주민세2,800원)

- 실지급액: 350,000원 – 30,800원 = 319,200원

		「강의확인서」작성 예시

강 의 확 인 서

1. 사 업 명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000 사업(행사)

2. 강의일시 : 2021. 6. 20  14:00~16:00 (2시간)

3. 강의장소 : 00회관 대회의실

4. 강의주제 : ʻʻ가정에서 재활용, 이렇게 하면 된다ʼʼ

5. 강    사 : 홍길동

- 소속 및 직위 : 000 연구소 소장

- 주민등록번호 : 600201-1234***

- 주  소 : 서울 종로구 세종로 00번지 1410호

- 연락처 : 02-1234-5678 / 011-1234-5678

- 강사료 입금계좌 : 농협 100-200-3456789(홍길동)

2020. 6.  20

(강사) 홍  길  동   (서명)

		「강사비 지급내역서」작성 예시

강사명 (강사등급)	강의주제	강의일자 (시간)	강사비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630,000	21,120	19,200	1,920	608,880
홍길동 (2급)	함께하는 ○○○	6.20 (2시간)	150,000	0	-	-	150,000	농협 100-200-3456789
나성실 (1급)	재활용 이렇게 합니다.	6.21 (4시간)	480,000	21,120	19,200	1,920	458,880	국민 1234-5678910

② 회의참석비

- 전문가 회의 등 회의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며, 단순 청중 또는 단체 임직원 등 내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 세미나, 포럼 등의 토론비 및 발제비는 회의참석비 적용

(강사수당 적용 불가)

- 회의참석 수당은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함

∙ 2시간 미만 : 70,000원

∙ 2시간 이상 경우 초과된 시간에 관계없이 : 100,000원

		예시) 1인 4시간 회의 참석시 지급액 : 100,000원

- 회의참석비는 금액에 불문하고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 지출결의서에 회의참석자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등을 기재한 ｢회의참석 확인서｣ 및 ｢회의참석비지급내역서｣, ｢회의록｣, ｢회의사진｣를 함께 첨부하여야 함

		「회의록」작성 예시

회 의 록

1. 회 의 명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 프로젝트』기획회의

2. 회의일시 : 2021 . 7. 15  14:00~16:00

3. 회의장소 : ○○단체 소회의실

4. 회의안건(또는 주제) : ○○세미나 주제 및 프로그램 협의

5. 참석인원 : 총 9명(홍길동, 이기자, 나성실, 김○○, 강○○ ......)

☞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함

❍ 홍길동(사회) :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

❍ 나 성 실 : 이번 세미나 발제는 **을 주제로 하는 것이 어떨까요...

❍ 김 ○ ○ :

❍ 강 ○ ○ :

		「회의참석확인서」작성 예시

회의참석 확인서

1. 회 의 명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000 프로젝트』기획회의

2. 회의일시 : 2021. 7. 15  14:00~16:00 (2시간)

3. 회의장소 : 00단체 소회의실

4. 참 석 자 : 홍길동

- 소속 및 직위 : 000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주민등록번호 : 600201-1234***

- 주  소 : 서울 종로구 세종로 00번지 1410호

- 연락처 : 02-1234-5678 / 011-1234-5678

- 참석수당 입금계좌 : 농협 100-200-3456789(홍길동)

201○. 7.  15

(참석자) 홍  길  동   (서명)

☞ 참석인원이 많은 경우 위 내용을 요약한 참가자‘등록명단’형태로 변형 사용 가능

		「회의참석수당 지급내역서」작성 예시

참석자	회의명	회의일시 (시간)	수당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계	2명		170,000	0	-	-	170,000
홍길동	○○사업 기획회의	7.15 (1시간 50분)	70,000	0	-	-	70,000	농협 100-200-3456789
나성실	○○사업 기획회의	7.15 (2시간)	100,000	0	-	-	100,000	국민 1234-5678910

2) 사업진행비

① 숙박비

- 국내숙박비는 1인 1박 기준 50,000원을 적용(부득이한 경우 30%범위 내 초과지출 가능)하나, 다수인 참석 행사시에는 공동 숙소 등을 활용하여 숙박비  절감 노력

② 식비

-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및 회의 시 식대지출의 경우, 지출결의서 작성 시 참석자 명단을 반드시 첨부할 것

-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행사의 참석자 식대 등으로는 집행할 수 없음

- 1인 1식 8,000원 단가기준 적용하며, 초과 경비는 자부담 지출 원칙

- 증빙서류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현금사용의 경우 반드시 단체 명의의 전자현금영수증으로 발행하여 증빙 처리해야 함

-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능한 사용처의 경우 종로구청장의 사전 승인 후 집행 가능하며, 간이영수증을 스캔하여 파일을 첨부하고 원본 및 관련 증빙서류는 반드시 별도 제출해야 함

		「참석자 명단」작성 예시

× × × 세미나 참석자 명단 (또는 등록부)

[2021.0.00. 00~00:00, ××호텔 세미나실]

연번	소속 및 직위	성 명	참석자 서명
1	○○단체협의회 간사	김 지 원
2	○○대학 교수	이 ○ ○
3	**연합회 부대표	강 ○ ○
4

☞ 참가자명단은 서명이 기재된 「참가자 등록부」로 대체 첨부 가능

③ 인쇄비

- 성과물 등에 대한 제작 소요경비로서 워드프로세서(조판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 가능)를 사용하며 옵셋인쇄 억제(경인쇄 권장)

- 인쇄업체의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원가계산서를 첨부하고 인쇄 부수는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배부기준을 마련 비용 최소화

※ 인쇄비 건당 100만원 이상인 경우 표준계약서 반드시 첨부

- 선정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작되는 각종 인쇄물(책자, 홍보물 등)에는 안전행정부 후원 표시 등 지원사업으로 추진된다는 내용 표기 가능

- 책자형 자료의 경우, 내부품의 시 배포처를 명시한 배포계획서를 수립

※ 우편 배부는 우편료 영수증 반드시 첨부하고, 직접 배부는 수령인 명단을 첨부

		「책자배포계획서」작성 예시

『2021. × × ×』 책자 배포계획

배포처	배포수량	배포방법	비 고
계	500부		* 제작수량과 일치할 것
세미나 참석자	200	현장배포
공공장소 비치	100	현장배포
각 지부	50	우 송	각2권
관련 행정기관	50	우 송	행자부, 통일부 등
자체보관 활용	100	-

④ 홍보비

- 사업 수행에 필요한 홍보용 비용

- 홍보물, 홍보용품, 플래카드(현수막) 등 제작

※ 계좌송금, 체크카드 사용 원칙으로 하며, 홍보물 제작비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 표준계약서 반드시 첨부

⑤ 물품구입비

-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

- 물품관리법에 의거 1년 이상 사용가능한 물품(자산성 물품)은 구매 불가

※ 계좌송금, 체크카드 사용 원칙으로 하며, 물품구입비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 표준계약서 반드시 첨부

⑥ 임차비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소, 장비, 차량 임차 비용

※ 계좌송금, 체크카드 사용 원칙으로 하며, 임차비가 100만원 이상인 경우 표준계약서  반드시 첨부

※ 사업관련성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사진 첨부

⑦ 송금수수료

-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계좌 이체 송금 수수료

3. 지방보조금 집행기준

가. 기본원칙

○ 지방보조금 계정의 설정 등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한 재산*에 대해 장부를 비치하고 증감액과 현재액을 명백히 하여야 함

*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항공기,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지방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 결제용 전용카드(체크카드 등)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금 정산시에는 증빙서를 제출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관련 증빙자료로 첨부

○ 지방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및 전용카드 개설 사용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사업비만 관리할 별도의 계좌 통장 개설(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

	※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사용 요령
․ 체크카드는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대표자 또는 회계책임자 명의로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계하여 시중은행에서 발급 ․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외에 ‘무통장 입금(계좌입금)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허용 가능

지방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등) 개설 사용

다만, 기관 및 단체의 회계관리 규정, 법인카드 사용 등의 사유로 전용카드 사용이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

○ 지출결의서 작성 및 일괄 인출 금지

보조금 지출 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보조금전용카드 등에 따른 지출결의서 및 집행일자, 상호명 일치

※ 보조사업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지출결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음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채주 등 사용내역이 일치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자치단체장의 사전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 외에는 보조결정 통지일(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음

※ 교부결정전 집행액은 당초 보조사업계획에 포함된 자부담 외 별도의 추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며, 보조금 교부 후에 사전승인을 위반한 집행액 발견 시에는 해당 금액만큼 환수

○ 지방보조금 집행 시 사업계획서 준수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토록 하고,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조치

※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간 변경사용 등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승인 없이 변경 가능

○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 징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

○ 지방보조사업비는 당해 회계연도 내 완료 및 집행

지방보조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회계연도 내에 완료토록 하고, 회계연도 말까지(12.31.) 집행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의 완료가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시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정산결과, 미 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 결산이자는 반환토록 조치

※ 보조금에 따른 예금이자는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 보조사업비의 통장 예치기간 등을 계산하여 그 발생된 금액만큼 반환토록 조치

○ 지방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보조 법인․단체 운영경비 지출 불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이외의 보조금 예산과목에서 보조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으로 지출할 수 없음

○ 지방보조사업비에 포함된 자부담 비용의 집행 관리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로 나누어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

나. 지방보조사업의 정산

	※ 보조금 실적보고시 제출서류(예시)
ㆍ보조금 실적보고서, 보조금 정산서 및 지출내역,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대장, 보조금 전용통장(거래내역포함) 사본, 공사대장 관련서류, 영수증 등 기타 증빙서류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 승인을 받은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치단체장에게 제출

수 입 결 의 서

재원구분 : ❏ 보조금 ❏ 자부담			담당자		사무국장	사무총장	회 장		결재
수입금액 원 ￦ 원
내 역
구분		내용		금액				비고
합계
증빙자료		1.
2021. . 단체명 회계담당자 : (인)

지 출 결 의 서

재원구분 : ❏ 보조금 ❏ 자부담					담당자			사무국장	사무총장			회 장		결재
지출금액 원 ￦ 원
발의 및 원인행위일			. .			지출부 기재					. .
내 역
지출결의 번 호	지출내역						채주(지급처)						지급방법
	비목	적요		금 액			상호(소속)			성명(대표)
	합계
증빙자료	1. 2. 3.
위 금액을 인출하여 지급코자 합니다. 2021. . 단체명 회계담당자 : (인)

* 같은 날짜에 지출하는 경우 1개 지출결의서에 여러 건의 비목에 대한 일괄 지출결의 가능

* 결재란 : 결재권자는 단체 형편대로 조정사용

* 발의 및 원인행위 : 지출계획을 수립한 날짜 또는 품의한 날짜

* 지출부기재일 :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한 날짜(회계장부-지출부에 등재한 날짜)

* 증빙 : 각 비목별로 지출에 필요한 품의, 청구, 증빙자료를 기재하고 해당자료 별첨